○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州는 區 단위 지방정부들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을 실행하기로 함. ‘미래에 적합한 구청들(Fit for the Future Councils, 이하 미래 구청)’이라는 이름의 이번 정책에 주정부는 10억 호주달러(약 1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정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청 단위 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록됨.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은 강한 지방정부 구현을 목표로 구청들이 주택, 고용, 도로, 지역사회 서비스 및 기타 기반시설 제공 등 본연의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 가장 큰 배경에는 지방정부들의 재정난이 자리 잡고 있음. 2012년 주정부 재정부에 의해 조사된 구청들의 재정 현황에 의하면, 150여 개에 달하는 전체 區 단위 지방정부의 약 75%는 현재 재정적으로 ‘적당 수준’ 이상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향후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구청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 전체 구청의 약 3분의 1(약 50여 개)만이 현재 흑자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약 절반의 재정 수입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교부금(Financial Assistance Grants)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조사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전체 구청의 약 3분의 1은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의 재정 손실은 하루에 약 1백만 호주달러(약 1십억 원)에 달함. 재정 건전도는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도심 지역보다는 외곽에 위치한 지방정부가 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은 지방정부 수행 능력 개선 임무를 맡고 있는 ‘지방정부 리뷰 패널(Independent Local Government Review Panel)’의 제언에 기초하고 있음. 리뷰 패널은 3년에 걸친 연구와 자문을 통해 지방정부 혁신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3년 10월에 “지방정부 되살리기(Revitalising Local Government)”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http://www.olg.nsw.gov.au/sites/default/files/Revitalising-Local-Governm...). 이 보고서에서 리뷰 패널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비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권하고 있음. 즉, 상급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주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리뷰 패널은 미래에 적합한 지방정부의 요건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재정적 장기 지속성 :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효과적인 기반시설 관리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지역사회의 욕구에 기초하여 기반시설을 개발, 관리 및 갱신하며,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효율성 : 산업계 및 지역사회에 부과된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

• 지역사회, 산업 및 정부 간 상호 연계 촉진 : 관료주의와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이를 일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지방정부 경계를 넘어 타 지방정부 그리고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력에 기여해야 함.

-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의 특징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에게 재정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음. 모든 지방정부는 상기 네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변화를 위한 계획안(proposal)을 제출하도록 권장됨. 이는 강제적이지 않으며, 지방정부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함.

•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이 제시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는 재정, 서비스 전달 체계, 규모 및 수행능력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 모델들이 포함됨. 특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수 구조 변경은 주요한 사안임. 예를 들어, 토지세와 각종 공과금이 지방정부 세수의 약 52%를 차지하여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세율 조정 및 재원 확대 방안 등이 제안될 수 있음. 단, 세율 조정은 단지 세율 인상을 의미하지 않으며,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

• 구조적 변화에는 자발적인 합병(voluntary mergers)과 지방정부 간 연계 조직(Regional Joint Organisations) 설립 및 운영 등도 포함됨. 자발적인 합병에는 지방정부 내 동 단위 행정구역 통합과 지방정부 간 구획 간소화 및 재정립 등이 제안될 수 있음.

-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임. 주정부 산하 ‘지방정부청(Office of Local Government)’은 지방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과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 재정분석 및 자산관리 기술을 지원할 전문가 그룹이 설립되며, 자발적 통합을 지원할 경우 이와 관련된 위험, 혜택 및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상의할 조력자(facilitator)가 제공됨.

- 주정부는 2014년 9월에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공표했으며, 이미 포럼과 워크샵을 통해 각 지방정부들에게 정보 제공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미래 구청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네 단계로 시행될 예정임. 우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서 제공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자가진단(self-assessment)을 수행하며, 이에 기초한 실행계획(road-map)을 작성함. 2015년 6월까지 실행계획이 제출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청은 전문가 패널을 통해 이를 검토하여 사업 시행을 확정할 계획임.

https://www.nsw.gov.au/media-releases-premier/record-1-bn-package-hel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