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안(西安)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시행 (일본 교토市)
등록일: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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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市는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인 자이카(JICA)의 ‘풀뿌리 기술 협력 사업(지역제안형)’을 활용하여 우호 도시인 중국 시안(西安)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JICA 풀뿌리 기술 협력 사업(지역제안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살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하나임.
- 교토市는 2008년부터 3년 단위의 계획목표를 가지고 협력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08~2011년의 기술 협력 결과 시안의 대기질 측정기관 증설과 석탄보일러 배기가스 배출기준 설정계획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둠.
- 市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3개년 사업에서는 대기 중 부유 입자상 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사업을 실시함.
- 시안은 경제성장에 따른 공장 및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건설사업 증가의 영향으로 대기 중 부유 입자상 물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PM10의 농도를 국가 2급 기준인 연평균 0.10㎎/㎥ 이하로 유지하고, PM2.5의 정확한 측정과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세움.
- 법률·제도적 측면에서는 PM10과 PM2.5 등 미세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례를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 조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계획 및 인재육성 측면에서는 장기적·종합적인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 계획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교토市의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바탕으로 계획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市는 JICA의 기술 협력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기술자 및 행정직원을 교육·연수하고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음. 예산은 3년 이내 3,000만 엔(약 3억 원) 이하임.
- 市는 그동안 시안市의 환경 분야 직원을 초청하여 교토의 환경정책, 자동차공해 감소대책에 관한 강의 등을 실시함. 또한 市 대기오염 담당 직원을 시안에 파견해 대기환경 관련 기관을 시찰하고 기술적 조언 등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