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州는 미취학 장애아동에 대한 새로운 지원프로그램(Preschool Disability Support Program)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이 프로그램은 취학을 앞둔 학령전기 장애아동의 교육 및 발달을 지원하기 목적으로 시행되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을 통해 지원이 제공됨.

- 기존에 장애아동은 ‘추가 학습욕구를 지닌 아동 지원프로그램’(Supporting Children with Additional Needs)과 ‘개입 지원프로그램’(Intervention Support Program) 등 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왔음. 이 두 프로그램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기관의 지역과 특성에 따라 다른 체계로 운영되어 왔음. 이에 따라 두 프로그램 간의 유사성과 중복 지원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새 통합 프로그램은 단일체계로 운영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 대상 기관의 재정 지원 신청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州정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 Community)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될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은 매년 1,700만 호주달러(약 17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지원 대상 기관은 미취학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preschool providers)이며, 이들은 보통 3세에서 6세 사이 취학을 앞둔 아동에게 정규교육 준비 교육을 제공함.

• 학령전기 교육 제공 기관은 크게 프리스쿨(Preschools), 일반 보육원(Long day care), 가정 보육원(Family day care)으로 구분됨. 프리스쿨은 학령전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뉴사우스웨일즈州에서는 880개가 운영되고 있음. 이 중 약 100개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며, 나머지는 민간 혹은 비영리 기관으로 구분됨. 지원 신청 자격은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 주어지며, 사회 및 정서장애, 발달 지체장애, 신체장애, 언어장애 등을 겪고 있는 아동이 등록된 기관에 한해 지원이 제공됨. 일반 보육 기관들은 학령전기 교육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지원 신청 자격이 주어짐.

- 새로운 프로그램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지원방안으로 구성됨.

• 신청에 의해 제공되는 아동 지원금 : 장애아동 수와 장애등급에 기초한 지원으로, 장애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급여가 제공됨. 즉, 낮은 수준의 장애아동의 경우 1일에 45호주달러(약 4만 원), 중간 수준의 경우 90호주달러(약 8만 원),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의 경우 120호주달러(약 11만 원)가 지원됨.

• 신청에 의하지 않은 보편 급여 : 장애아동이 등록된 모든 기관은 지원 신청 없이 등록된 모든 아동(비장애아동 포함)의 수에 기초하여 기본 지원금이 제공됨.

• 프로그램 관리 : 州 교육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관리할 운영주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까지 이를 완료할 예정임.

• 장학 지원 프로그램 : 장학금 지원은 프리스쿨 교육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아동이 특수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는 모든 교육비를 지원함. 매년 20명의 교육 제공자가 선정되며, 주로 석사과정 교육을 지원함(규정상 프리스쿨 교육 제공자는 이미 학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고급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벽지 기관에 종사하는 교육 제공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짐.

- 재정 지원금은 장애아동의 학습욕구 충족 및 학업능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만 사용되어야 함. 즉, 추가적인 직원 고용, 직무연수비, 특수교육 조언 서비스, 교육목적에 필요한 교재 및 장비 구입,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 새로운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의 비효율성과 비일관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됨. 무엇보다도 장애등급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균일 급여를 개선하여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급여를 제공함에 따라 아동의 욕구에 기반을 둔 급여체계를 구축함. 또한 지원 대상 아동 확대도 주목할 만한 변화임. 즉, 기존에는 경미한 장애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새로운 프로그램은 모든 장애아동을 고려함에 따라 더욱 포용적인 제도로 평가됨. 또한, 프리스쿨 노동력 계발 지원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프리스쿨의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전문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됨.

https://www.nsw.gov.au/news/preschool-disability-fu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