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문제의 실태와 원인
2000년 이후 청년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 수, 청년 일자리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청년고용문제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정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청년고용할당제와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실업부조 등 사회적 안정망과 결합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정책도 필요하다.
1. 심화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
최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는 금융위기로 인한 결과만은 아니다.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며 서울시 역시 청년고용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00년 119만 5천 명이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3년 84만 1천 명으로 35만 4천 명이나 줄어들었고, 고용률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다. 이러한 청년고용문제는 여러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2.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문제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다. 청년층 인구 감소보다 취업자의 감소가 더 빨라져 고용률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추세 역시 더욱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05년 33.7%에서 2013년 38.4%까지 증가하였으며 8년 사이 4.7%p가 상승한 것이다.
3.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원인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노동 수요의 변화는 최근 청년일자리 감소의 직접적,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청년 일자리의 질적 수준 악화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청년들은 많지 않은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휴학을 통해 취업 시기를 늦추거나 졸업 후에도 취업준비에 전념한다.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니트(NEET)족 등 청년 실망실업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4. 청년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부족은 청년고용문제의 핵심이다. 일자리 확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이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다. 공공기관, 공기업 또는 대기업에 청년 의무 고용률을 부과하는 이 제도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부조 등 사회적 안정망과 결합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정책도 청년정책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출처: 김수현, "청년고용문제의 실태와 원인", 서울경제, 2014년 8월호,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