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목적

● 서울시 사회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홍콩의 사례를 조사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운영상황을 확인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홍콩의 사회복지체계의 특징

●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하나의 정부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갖춰져 있음. 또한 홍콩은 우리나라와 달리 사회보험과 관련된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서울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그러나 홍콩의 사회복지지출비율은 전체 예산의 18%인 5,400억HKD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7조 1천억원 정도로 단일 부처 예산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종사자 인건비, 시설 건립 및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음.

홍콩사회복지서 전경 및 입구

● 일관성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수립

- 홍콩은 도시국가답게 단일 정부를 지양하며, 지방정부가 없는 관계로 정책적 일관성 및 단일한 전달체계의 수립이 가능.
- 특히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 및 상황별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정비되어 있으며, 노인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판정은 병원이나 사회복지 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서비스제공기관은 거주지 인접 지역으로 할당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서비스기관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경쟁체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자의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지정된 시설에서 안정적이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과 단일 급여체계 정립

-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호사보다 높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은 최고 월 1,30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종임.
- 세부적인 복지혜택 등에서 공무원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수준이며, 업무량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지침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지체계 마련.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미래사회연구실 윤민석 부연구위원 (02-214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