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개인소유지에 정원을 설치할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 제공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등록일: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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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市는 미국에서 가장 지가가 높은 도시 중의 하나이지만, 아직 도심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많은 토지들이 있으며 대개의 경우 개발을 위해 방호벽으로 가로막아 도심의 흉물이 되기도 함. 샌프란시스코市는 최근 이러한 공간에 정원을 가꿀 경우, ‘도시농업유인구역’(Urban Agriculture Incentive Zone)이라는 명칭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일반적으로 도시의 빈 공간은 개발을 위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여 도심정원을 가꿀 경우, 市는 토지 소유주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 인센티브로 인해 市로 유입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겠지만, 市는 이 제도로 도심의 정원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지역에 많은 긍정적인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 법안을 준비 중인 市는, 개인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소유지를 도심정원으로 가꿀 경우, 5년간은 정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둘 것이라고 밝힘.
http://sanfrancisco.cbslocal.com/2014/07/20/san-francisco-supervisors-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