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토리아(Victoria)州의 감사실(Victorian Auditor-General Office)은 지난 회계 연말에 ‘환경 기여 부담금’(Environmental Contribution Levy) 제도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를 공개함. ‘환경 기여 부담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 및 물 사용 행위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에 도입됨. 당시 빅토리아州는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물 부족과 함께 수자원 오염을 경험한 바 있으며, 물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 친화적인 물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세에 이 부담금을 추가했음.

- 이 제도에 따라, 현재 각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44.25 호주달러(약 44,000원)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환경 기여 부담금’ 명목으로 징수된 금액은 573백만 호주달러(약 5,730억원)에 달함. 이 수치는 2016년에는 약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됨.

- '환경 기여 부담금’ 제도는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를 촉진하고, 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에 대처하는 등 전반적인 수자원 개혁 정책 및 프로그램을 재정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됨.

• 재정지원 분야는 수자원 계측, 지하수 관리, 수질 모니터링, 하천 복구, 관개 및 농업용수 공급 근대화, 수자원 관련 회계 절차 개선 등에 걸쳐 다양함. 구체적으로, 환경 기여 부담금은 ‘주요 수로 확보’(Securing Priority Waterways) 프로젝트에 5,930만 호주달러(약 593억 원)를 지원하여 하천, 습지, 그리고 강어귀 등 표면 수 확보, 관리 및 조정을 개선해 왔음.

• 또한, 빅토리아州는 지난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연달아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음에 따라,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 기여 부담금’을 활용하여 홍수 지도 작성, 지역 특수적인 홍수 완화 작업 지원, 그리고 ‘빅토리아 범람원 관리 전략’(Victorian Flood Management Strategy)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음.

- 그러나 ‘환경 기여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지남에 따라 당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 및 일차 산업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Primary Industries)의 행정과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중간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최근 감사실의 감사를 받게 됨. 감사실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점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정부의 ‘환경 기여 부담금’ 관리 및 집행에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 우선, ‘환경 기여 부담금’에 의해 재정 지원될 프로젝트들이 선정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어떤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지를 결정할 전략적 우선순위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환경 기여 부담금’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음에 따라 당 부담금이 당초 설계된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제도 시행 10년간 단 한 번도 수행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지적됨.

• 당 제도 시행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공개됨에 따라, 현 정부에서 부담금이 두 배로 증가한 점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감사실의 평가 결과는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환경 기여 부담금’ 제도에 의해 재정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및 선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및 기준 설정, 둘째, ‘환경 기여 부담금’ 금액 설정에 대한 근거 및 사업 목표에 근거한 총 부담금 수입 결정 체계 마련, 셋째, ‘환경 기여 부담금’ 제도의 효과성 점검을 위한 평가틀 개발 및 이에 기초한 실질적인 평가 수행, 넷째, 제도 실행 목표, 기대효과 및 수행 실적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보고하는 시스템 개발 등임.

- 주정부 주무 부처는 이번 감사실의 중간 평가 결과 및 정책 제언들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함. 감사실의 평가 보고서는 웹사이트(http://www.audit.vic.gov.au/publications/20140625-ECL-Administration/201...)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음.

http://www.premier.vic.gov.au/media-centre/media-releases/10288-enviro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