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차원의 ‘공공기관 자원 효율 정책’ 전면 도입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州는 최근 공공기관들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함. 주정부의 ‘환경 및 유산관리실’(Office of Environment and Heritage)은 새로운 ‘정부기관 자원 효율 정책’(Government Resource Efficiency Policy)을 통해 정부기관들의 에너지와 물 사용을 대폭 감축하고, 쓰레기 관리를 개선하며,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함. 주정부는 단일기관으로서는 州 최대의 에너지 소비자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여 이를 일선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음.
- 이 정책을 통해 주정부 및 산하기관들은 향후 10년간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자가 전기발전(on-site electricity generation) 프로젝트들에 약 2억 9천만 호주달러(약 2천 9백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 2024년까지 사서 쓰는 에너지(billed energy)의 90%에 대해 효율성 향상 조치가 취해지게 되며, 이를 통해 연간 5천 5백만 호주달러(약 550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계획임.
- 이번 정책은 기존의 ‘공공기관 지속가능성 정책’(NSW Government Sustainability Policy)을 대체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음. 즉,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기관들은 이 정책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에는 주정부, 지방정부(시청, 구청), 공사 및 산하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임대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기업 등이 모두 포함됨.
- 공공기관들은 당 정책에 제시된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효율 기준(National Australian Built Environment Rating System)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에너지의 경우 최소 4.5등급, 그리고 물의 경우 최소 4등급을 유지해야 함.
- 새로운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정책은 크게 에너지, 물, 쓰레기, 그리고 대기 정책으로 구분됨.
- 에너지 : 공공기관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주정부 관할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에너지 판매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음. 2012-13 회계연도에 주정부는 전기 소비에만 약 3억 9천만 호주달러(약 3천 9백억 원)를 지출함. 주정부는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 소비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 채택 및 개발하고, 이를 민간기업 및 지역사회에 권장하도록 함.
- 물 : 공공기관들이 소비하는 물은 매년 약 17조 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물 소비 효율적인 기반시설과 설비를 구축함으로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함. 또한 정부의 입법권을 활용하여 건물 및 설비들에 적용될 물 효율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쓰레기 : 2010-11 회계연도에 공공기관들은 약 3백만 톤의 매립쓰레기를 배출함. 1톤의 매립쓰레기 감소는 120 호주달러(약 12만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됨. 쓰레기 관리를 위해 각 기관에서 배출되는 매립쓰레기의 양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기관 내 재활용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대기 :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보건비용은 연간 40억 7천만 호주달러(약 4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인구 당 약 893 호주달러(약 893,000원)에 해당함. 디젤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뉴사우스웨일즈州의 대기를 오염키시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디젤 시설 및 장비의 배기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는 페인트 등의 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 상기 네 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세부 목표는 아래표와 같음. 각 기관들은 매년 당 정책에 제시된 목표치에 대비한 실적을 ‘환경 및 유산관리실’에 보고해야 함.
- 보고사항에는 연간 전기 및 가스 소비와 비용, 당해 추진 중인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들과 비용 절감액, 식수 소비 및 비용, 그리고 매립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요 업무 등이 포함됨.
- 각 보고사항에는 전년도 대비 수행 실적이 포함되어야 함. 공공기관 전체적인 실적은 매 2년마다 점검될 계획임.
- 뉴사우스웨일즈州의 새로운 “공공기관 자원 효율 정책”은 웹사이트(http://www.environment.nsw.gov.au/government/140567-resource-efficiency.htm)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http://www.environment.nsw.gov.au/resources/MinMedia/MinMedia140722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