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토리아(Victoria)州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새로운 개입 전략 및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행 계획을 최근 발표함. 주정부는 지난 2013년에 취약 아동 지원을 위한 장기 전략(Victoria's Vulnerable Children : Our Shared Responsibility Strategy 2013-2022)을 마련한 바 있음. 이 전략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주정부의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취약아동 지원 실행계획은 이 전략보고서에 기초한 것임.

- 빅토리아州 통계에 의하면, 17세 이하의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의 수는 총 647,000 가구임. 전략 보고서는 이들 가구들을 취약 경험 및 위험도에 따라 취약 계층 가구를 3단계로 분류하고, 해당 가구들에 적합한 개입전략과 목표를 제시함.

• 전체 부양아동 가구의 최대 30%가 취약 가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매년 1만 가구는 부모가 아동들에게 상해를 입혀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임. 현재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요구되는 가구는 약 1% 정도임.

• 취약계층 가구란 빈곤이나 가정 폭력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구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 부류에는 특히 원주민 가정, 최근 이민 가정, 저소득 가정, 미성년 가구주 가정, 그리고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 등이 포함됨. 가장 고위험군에 분류된 가정에는 위탁가정 등을 통해 법적 보호(statutory care)를 받고 있는 아동이 포함되어 있음.

- 주정부는 이 전략보고서에 기초하여 2014년 7월에 “취약 아동 실행계획”(Vulnerable Children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전략 목표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이 실행계획은 주정부에서 마련한 최초의 범정부 접근 계획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통합, 조정 그리고 파트너십을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음.

• 특히,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와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간의 업무연계를 강조하고 있음.

• 실행계획은 세대 간 취약 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과 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실행계획에 제시된 새로운 아동지원 관리체계는 ‘지역 파트너십(Children and Youth Area Partnership)’ 구축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지역 파트너십이란 교육, 복지, 보건, 경찰 및 사법, 구청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아동지원 기구로서, 전략 보고서에 제시된 공통적인 목표(의무적인 학령전기 교육 및 학교 교육 참여율 향상, 법적 보호 수요 감소, 그리고 위탁가정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교 교육 성과 향상 등)를 지역사회 특수성에 기초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의 원로급 대표들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며, 그 아래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이용자들, 관련 단체, 그리고 일선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진(working group)을 마련해 서비스 전달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지역 파트너십은 지역사회의 특수한 아동 및 청소년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함. 지역 파트너십은 17개로 구성된 복지부의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할 계획임.

- 실행계획은 예상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며,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로서 ‘전략 수행 책임성 프레임웤(Victoria's Vulnerable Children's Strategy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Framework)’을 마련함. 프레임웤에는 상기 세 가지 목표들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를 측정할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음.

- 주정부는 새로운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체계를 8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모델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후 그 성과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 지역을 확대할 예정임. 빅토리아州 “취약 아동 실행 계획”은 웹사이트(http://www.dhs.vic.gov.au/__data/assets/pdf_file/0010/764281/Victorias_v...)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http://www.premier.vic.gov.au/media-centre/media-releases/10405-mini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