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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방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다기준분석 연구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3065
저자: 
권용훈
부서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분량/크기: 
118Page
발간유형: 
기초
과제코드: 
2013-B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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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24.42 KB)
PDF icon 요약 (584.67 KB)
PDF icon 원본 (1.85 MB)
PDF icon 부록 (405.04 KB)

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해 최종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

 - 경제성 분석은 대상사업에 대한 수요, 편익, 비용으로부터 B/C 비율을 추정하는 과정으로, 정책적 분석은 B/C비율에 포함하기 어려운 정책적 항목들을 분석하여 산정함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서울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서울시 지방재정사업 타당성조사는 정책적 평가항목을 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반영하는 데 있어 평가항목 기준이 정립되지 못함

 - 비율의 분석결과와 함께 정책적 평가항목의 정성적 분석 결과를 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분석 평가결과를 수치화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 연구는 기존 타당성조사에서 발생되어온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 정책적 분석의 평가항목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정량적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기준 의사결정법 중 하나인 AHP(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활용하고자 함

 - 이 연구는 다기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서울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시 종합적 평가체계의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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