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市는 2014년 9월부터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시민들이 市의 예산 중 5%의 용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지난 7월 1일,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시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이 혁신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함. 설명회에서 주고받은 주요 질문과 안 이달고 시장의 대답은 다음과 같음.

 

- 파리市가 올해 최초로 실시하게 되는 ‘시민참여예산제’의 의의는 무엇인가?

 

• 파리 시민이라면 누구나 내일의 파리를 만들어갈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선택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 제도는 이를 위한 새로운 시민참여 수단임.

 

• 시민들은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지역 생활에서 완전한 의미의 주체가 될 가능성을 갖게 됨.

 

-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市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음. 오늘날의 파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 참여예산제는 영국과 독일, 브라질의 적지 않은 수의 중소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캐나다의 토론토와 독일의 함부르크,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같은 대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파리에서는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를 2001년부터 파리 12區를 비롯해 몇몇 區에서 실험하였음. 저는 이제 파리 시민들이 그들이 사는 도시와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 이 제도가 파리의 주민들과 지자체장 및 지역의원들 간의 연결을 더 강화시켜 줄 것으로 보는지?

 

• 시장으로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도시 문제들을 다시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민주주의 기관과 선출된 대표자들은 오늘날, 시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 결과를 온전히 겪게 될 주요한 정치적 선택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면서, 신뢰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 현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장려해야 함.

 

•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으로서 나는 시민들에게 예산을 사용할 열쇠를 드릴려고 함. 집단적 참여의 기회가 많아질수록 파리市는 시민들이 모이고, 통합되고, 진보하는 역동성을 보일 것임.

 

- 시민참여예산제’에 의해 결정되는 예산은 얼마인가?

 

• 참여예산제 예산은 市 예산의 5%인데, 2014~2020년(안 이달고 시장의 임기) 간 총 4억 2,600만 유로(약 5,926억 원)의 예산이 이에 해당될 것임. 시민참여제 예산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임.

 

- '시민참여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안에 관여하는 협력자들은 누구인가? 구청장과 시민단체들 또한 이 과정에 참여하는지?

 

• 시민들, 동별 주민회의(프랑스 행정체계에는 동별 주민센터가 없고, 대신 동 단위로 선출직 주민회의가 결성되어 있음), 市 공무원과 선출직 대표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함. 구청장과 시민단체 물론 이 참여예산에 통합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참여예산 협의체의 일부와 사업기관은 각 區에 위치할 예정임.

 

• 한편, 지금부터 2014년 말까지 구별 수준에서 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간(區間) 합동위원회가 결성될 것임. 시민단체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제안된 사업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전문성을 갖고 참여하게 될 것임.

 

- 참여예산제를 통해 시행될 만한 사업 유형은 어떤 것인가? 근린생활을 위한 사업인가?, 파리 전체 수준에서의 사업인가?

 

• 참여예산은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뉨. 첫 번째는 각 區에서 시행할 근린생활 사업으로, 예를 들어, 어린이집 신규개설이나 시민광장 정비사업 등임.

 

• 두 번째는 파리 시민 전체가 함께 결정해야 할 사업들로, 훨씬 더 큰 규모의 사업들이 이에 해당됨. 예를 들어, 새로운 시립 수영장이나 미디어테크(영상/음악 등 미디어 전문 도서관) 건설, 시영 운동장이나 공연장의 리노베이션 공사 등임.

 

• 2014년 9월부터 모든 파리 시민들은 市 수준에서 진행될 사업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으며, 직접 2천만 유로(약 278억 원)의 사업예산을 결정하게 됨.

 

- 사업안 선정을 위한 투표방식은 전자투표인가?

 

• 사업안들의 최종 선정은 주민의 손에 달려 있으며, 전체 파리 주민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 인터넷으로도 투표할 수 있고, 구청에 가서 투표할 수도 있음.

 

• 市는 또한 선정된 사업안들의 시행과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 시정의 중심에 시민의 협력과 참여를 중심에 두려하는 듯이 보이는데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시정에 도입될 주요 정책은?

 

• 나는 민주주의 미래는 시민참여의 수준에 달렸다고 믿으며, 파리市는 시민들이 그러한 참여의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단들을 계속 발전시킬 예정임. 각 동별로 행정의 주요 결정과 사업진행 과정을 알리는 뉴스레터가 이미 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자세한 시정소식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임.

 

•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시민들과 시의원, 시 공무원들 간에 기탄없는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정제안 온라인 플랫폼 ‘친애하는 시장님께’(Madame la Maire)를 런칭함. 또한 전자참여 방식도 단순화할 예정임. 그리고 5,000명의 전자서명만 받으면, 파리시의회에 새로운 사업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

 

• 2013년 만들어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우리 골목에서’(DansMaRue)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서 발견하는 문제 사항들(청소 및 위생 문제, 신호등 고장 등)을 신고할 수 있음. 이 어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해서 파리 시민들이 파리 시내 200곳의 녹지화 장소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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