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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간판 규제방안으로서 간판세 적용 사례 분석

등록일: 
2014.07.21
조회수: 
1996
저자: 
고명철, 정재한
발행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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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이 도시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시각에서, 간판 관리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간판 관리는 불법 간판을 양성하는 등 그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간판 규제 수단의 하나로서 간판세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간판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탐색을 목적으로 해외의 간판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미국 필라델피아시, 캐나다 토론토시, 그리고 태국과 프랑스의 간판세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외의 간판세 과세는 도시 미관 정비를 목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를 과세 주체로 하고 그 구체적인 과세 대상과 방식은 도시환경에 따라 상이하다면서, 간판세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과세 체계 및 형태가 바람직하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간판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간판세 도입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