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편화 및 투명화 방안 마련 (파리市)
○ 파리 시의회는 사회적 주택 공급의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과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점수화 방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파리市에 의해 시행될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점수화 방식은 주요 선정기준으로 점유율, 현재 거주 주택 상태, 가족 상황 등을 꼽고 이들 상황을 종합비교해서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임. 이러한 방식은 이미 렌市 같은 다른 프랑스 도시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원칙은 각 입주신청자의 주요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여러 기준들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데 있음.
- 새로 적용되는 파리市 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 절차의 특징을 보면, 첫째, 온라인으로 한 번만 디지털화된 신청서를 접수해서, 부서별 자료복사의 번잡함을 없애고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둘째, 입주자 선정회의에 익명으로 서류를 접수해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높였음. 입주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입주시킬 임대주택별로 주택성격에 맞는 입주 신청자를 분류함.
- 2단계: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별로 최고점부터 5건의 입주 신청자 리스트를 출력함.
- 3단계: 선정위원회에서 5건의 입주 신청자 리스트에서 입주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대로 입주시킴.
- 파리市는 또한 신청서류를 단 1회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편화 조치를 시행함. 모든 신청서류 일체는 디지털화되어, 파리시의 사회적 주택 입대사업 주체들이 접속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임대주택 입주 때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파리市는 2014년 말, 입주 신청 절차를 종합하는 포털사이트, “Loc’Annonces”를 개설할 예정임.
http://www.paris.fr/accueil/logement/conseil-de-paris-un-nouveau-syst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