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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등록일: 
2014.06.24
조회수: 
3826
저자: 
맹다미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56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3-PR-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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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866.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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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화되고 경쟁력이 없어진 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물을 현대화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며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왔음.

시장정비사업’은 상권활성화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해주고,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상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중심의 획일적인 정비,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입점상인이 배제된 사업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시장정비사업 시 각종 특례를 통해 사업성을 향상시켜 판매시설은 법정기준(3천㎡)에만 맞추고 공동주택면적을 최대화함. 이로 인해 사업 완료 후 기존 상인들의 재입점률은 매우 낮고 기존의 다양한 판매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사업 추진 전, 추진기간,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양상을 보임.

전국에서 서울시가 시장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실태 및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시장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기초분석 및 사례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과 정책 건의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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