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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운영개선 연구

등록일: 
2014.06.05
조회수: 
3145
연구책임: 
유경상
부서명: 
교통시스템연구실
분량/크기: 
119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3-PR-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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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901.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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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전용도로는 1970년에 도로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으나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 미비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1985년이 지나서야 서울·수도권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지정·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는 1986년 7월 올림픽대로와 노들길이 최초 지정된 이후 2013년 현재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 총 13개 노선 176.7km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는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지역 간 이동성 확보와 교통 소통 및 안전 측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 러나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상습적인 정체와 일부구간의 법정 구조·시설기준 미충족, 생활권 단절, 보행/자전거 통행 불편, 도로인접 토지이용 활성화 저해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지정해제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의 운영현황과 실효성 및 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존치 필요성과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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