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서울연구원 로고

현재 위치

정책리포트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등록일: 
2014.05.29
조회수: 
2319
권호: 
제168호
발행일: 
2014-05-26
저자: 
김범식
다운로드
PDF icon 원본 (1.6 MB)

물가는 지역경제의 안정 여부를 진단하는 체온계 역할을 수행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가계의 경우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나 높은 물가수준은 가계부담으로 연결되므로 서민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물가는 2011년 이후 안정세를 지속,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은 높은 편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년대 초반 3% 중반을 상회하다가 2011년 이후 2% 내외로 하락하고, 특히 2013년에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대에서 안정되었다. 또한 2011년 이후 생활물가의 안정에는 보육시설이용료, 유치원납입금 등 무상보육 관련 항목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물가변동성은 전국보다는 낮지만,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시장의 물가충격 흡수력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소득수준별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물가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물가상승률도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아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시 물가불안은 주로 전세가격, 학원비, 식료품 등에서 발생

서울시 가계의 소비지출비중, 물가상승률, 가격변동성 등을 고려해 물가불안 품목을 규명한 결과, 주택임차료 등 주거비와 사교육비, 식료품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임차료는 전세가격 상승과 공동주택관리비 상승이, 사교육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보습학원비가 물가불안의 주요인이다. 중·고등학생 학원비가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사교육 참여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식료품의 물가불안은 빵 및 곡물, 과일 등이 주도하는데, 이는 주로 낮은 곡물 자급률과 유통구조의 왜곡 등에 기인한다.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주기적 관리 등 서민물가 안정화 정책을 추진

서울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첫째, 소비비중과 가격상승률이 높고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주거비 안정을 위해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소형주택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비의 비합리적인 인상 억제와 관리비 절감을 유도한다. 셋째, 사교육비 안정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교육시장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넷째, 농산품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 직거래와 온라인 거래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