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주택 공급 전략계획, “Housing New York” 발표 (뉴욕市)
○ 뉴욕市는 지난 20여 년간 주택 임대료가 40% 이상 상승하였고, 2005〜2012년 사이에도 11% 이상 상승하였음. 이에 반해 최근 몇 년 사이 소득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임대료 상승과 더불어 특히 뉴욕市의 저소득층을 위한 낮은 임대료의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뉴욕市는 최근 5개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불 가능한 수준의 저렴 주택을 일반 시민에게 공급하는 전략계획, “Housing New York”을 수립하여 발표함.
- 월세형 임대유형이 자리잡고 있는 뉴욕市에서는 높은 임대료 부담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침. 2012년도 기준으로 세입자의 55% 이상이 월소득의 30% 이상을,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소득의 5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은 임대료가 저렴하면서 양호한 주택에 대한 수급 불균형에서 초래된 결과로, 실제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유형의 주택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이에 뉴욕市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시민들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저렴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市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의 창출과 임대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장 형성이 도시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함.
- “Housing New York”은 10년 전략계획으로 뉴욕市 13개 실국과 200여 개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수립된 계획임. 이 계획은 200,000세대 이상, 50만명 이상의 수혜자(거주자)를 목표로 50개의 상세한 계획으로 구성됨. 이 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모든 뉴욕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 주택의 건설
- 기존 주택의 주거수준과 지불가능성을 확보할 것
- 노숙자,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할 것
- 본 사업을 위한 예산의 출처 조정과 예산 시행 방법과 절차를 재정비할 것
- 市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이 계획을 수립함.
- ① 주택정책은 반드시 현재의 인구변화와 시민들의 지출 규모나 유형을 고려하여 수립할 것, ② 토지이용정책과 계획절차를 개편할 것, ③ 도시 공간 내에 미래의 새로운 주택정책에 대한 수용 능력을 고려하고, 리조닝(Rezoning)에도 대비하도록 할 것, ④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애고, 기존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을 재정비할 것, ⑤ 지속적인 도시 변화에도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지는 전략적으로 보호할 것, ⑥ 세입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임대규제정책을 펼칠 것, ⑦ 주거지로 선호하는 지역을 잘 활용할 것, ⑧ 주택정책을 위한 자본 투자를 늘릴 것 등임.
- 이번 계획에는 각 지역별로 계획 내용에 부합하는 주거지 확보 방법 모색, 주택정책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향후 도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려, 추가적인 주택 건설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이를 위한 투자 증진방법, 간단하면서도 유연성 있는 인센티브제도 개발, 새로운 프로그램(기존의 주택지를 노인용 주거지로 변화시키거나 지역적인 요구에 맞도록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 등)에 대한 시범 사업 시행, 저소득층의 주택 수요에 대한 양적인 공급책 모색, 지역별로 다른 주거지 유형과 거주자 유형(독신, 가족, 노인 등)에 대한 필요 반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계획에서는 5개 區에 각각 사례지를 선정하여 현재 필요에 맞는 저렴 주택 개발, 재개발, 리노베이션 등의 형태로 각각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수록함. 각 커뮤니티는 이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다양한 계획기법과 저렴주택 확보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