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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노인 빈곤실태의 다차원적 진단과 대응방안

등록일: 
2014.05.13
조회수: 
8435
저자: 
김경혜
부서명: 
미래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49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3-P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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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04.33 KB)
PDF icon 요약 (435.64 KB)
PDF icon 원본 (1.63 MB)

201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47.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노인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노인소외, 노인자살 등 사회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지 않고 급여액 수준도 낮은 편이어서 노후 소득보장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전통적으로 “소득의 부족”을 빈곤으로 간주하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빈곤을 보는 관점이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에서 사회적‧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는 ‘상대적인 결핍’ 개념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소득수준이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은 구매력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일 뿐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물질적 수준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영역의 복지수준 또는 복지결핍 정도를 직접 측정해야 하고, 빈곤에 대처하는 정책들도 소득보장 정책을 넘어 사회․문화적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서울시 노인인구의 빈곤실태를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분석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빈곤실태는 경제수준을 보여주는 소득뿐 아니라 건강, 노동, 대인관계, 사회참여, 주거 등 6개 차원에서 측정함.

- 분석에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표본 원데이터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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