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서울연구원 로고

현재 위치

정책리포트

선(先) 노상주차 정비를 통한 생활권 교통개선사업의 추진방안

등록일: 
2014.04.30
조회수: 
2546
권호: 
제166호
발행일: 
2014-04-28
저자: 
이광훈
다운로드
PDF icon 원본 (2.66 MB)

서울시의 생활권 교통개선사업은 토목 중심의 도로 정비 사업이기 이전에 무질서한 생활권 노상주차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정비가 혼합된 사업이다. 따라서 교통 단독사업이 아닌 주차정책과 건축, 도시설계, 조경이 함께 융합된 마을공간 재창조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생활권 중심가로를 시작으로 점진적 면적 확산을 유도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선사업을 지양하고 생활권에서 공공성이 강하고 주민 및 외부방문자 이용빈도가 높은 근린생활 중심가로를 먼저 개선한다. 근린생활 중심가로를 대상으로 하되 전 구간을 몇 개의 사업단위 영역으로 분할하고 단위사업별 주차수급 조절을 통한 건물, 도로, 유휴공간을 면(area)적으로 종합 개선한다. 생활권 교통개선사업은 일정 기간에 전 대상지역을 사업완료하는 방식이 아니고 대상도로 구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협의 과정을 통해 단계별로 진행한다.

 

선(先) 노상주차 문제 해결, 후(後) 도로공간 재창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불법주정차로 잠식당하고 있는 생활 중심도로 공간의 공공성을 회복시키고, 노상주차 수요는 생활권에 적합한 주차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노외주차로 전환시킨다. 노외주차 전환을 위해 건물주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치구 주차관리계정을 이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차공급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차관리 운영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적용한다. 도로공간 재창출 과정은 단순히 생활 중심도로 구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접한 후면부 도로, 건축물 부설 주차공간, 주차장 진입로, 유휴대지 등을 통합적으로 설계한다.

 

다양한 맞춤형 생활권 주차정비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공공관리제를 도입

원칙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생활권 도로에서는 노상주차를 없애고, 노외주차 방식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공급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 건축주에게 주차면 공개 시 시설 개량비를 지원한다. 주차관리 운영 개념을 통해 생활권 주차면의 공동 이용(주차 pool제)을 늘리고, 지역 주차 쿠폰제를 도입하여 방문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한다. 노상주차장의 경우도 주차관리원 제도를 활용하여 단기간 주차수요를 위해 공동 이용 개념으로 설치한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