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새로운 개입전략 도입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州는 “여기서 그만 : 가정폭력 프레임워크”(It Stops Here: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Framework)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새로운 개입전략을 도입하기로 함. 2011년에 가정폭력 서비스 개혁이 제기된 이후 뉴사우스웨일즈州 ‘가족 및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여성국(Women NSW)에 의해 주도되어 온 이번 개혁안은 약 30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 및 비정부 기구의 가정폭력 전문가 그룹의 자문에 기초하여 개발되었으며, 각 관련 기관들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정책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베이(Survey)도 실시하였음. 광범위한 정책 제안과 자문에 기초한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 즉 가정폭력 예방 기능 강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 전달 방식의 변화, 그리고 가해자들의 책임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주정부의 이번 개혁은 기존의 가정폭력 방지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반성에 기초하고 있음. 주정부 경찰청 통계의 의하면, 2012년 한 해에 총 29,900 건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폭행사건이 발생함. 연간 약 125,000건의 가정폭력이 경찰청에 신고되고 있으며, 미신고 가정폭력이 약 300,0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호주 전체적으로 가정폭력은 40대 이하 여성들의 사망 및 장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약 4분의 3에 이르는 여성들의 살해 사건이 가정폭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됨. 가정폭력으로 인해 매년 약 4억 5천만 호주달러(약 4조 5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Framework)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전략과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조정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음. 즉,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경찰, 학교, 주치의, 정부기관, 또는 가정폭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비스에 접근해 왔으며, 최초 접근 기관에 따라 다른 내용과 수준의 서비스로 귀결되기도 했음.
- 피해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보호 서비스(재정지원 서비스, 주거 서비스, 의료 서비스, 정신의료 서비스 및 사법 서비스 등)를 필요로 하는데, 통합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받지 못하고 원하는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음.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일관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함.
- 중앙 신고소(Central Referral Point), 지역사회 서비스 조정 센터(Local Coordination Points),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 조치 회의(Safety Action Meetings) 설치는 이번 전달체계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임. 피해자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를 받은 기관들은 ‘가정폭력 위험인식 지표’(Risk Identification Tool)를 활용하여 위험의 실재와 정도를 확인함. 이 위험인식 지표는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며, 최초 위험을 인식한 기관은 이 사례를 중앙 신고소로 보냄. 경찰의 경우 위험인식 지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유관 기관의 경우에는 의무적이지는 않으나 지표 활용이 권장됨.
- 중앙신고소는 전자의뢰시스템(electronic referral mechanism)을 활용하여 365일 24시간 동안 신고를 접수받음. 접수된 사례는 피해자가 소속된 해당 지역사회의 서비스 조정센터에 할당됨. 단, 피해자가 기존에 서비스를 받아 왔던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경우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음. 신고 사례들은 자동적으로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되어,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증거 기반 연구(evidence-based research) 등에 활용될 계획임.
- 지역사회 서비스 조정센터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가정폭력 서비스 기관들에게 해당 사례를 의뢰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함. 조정센터는 위험인식 지표 결과를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통합적인 서비스를 어느 수준으로 제공할지를 결정함.
- 지역사회 안전조치 회의는 해당 사례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함.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모여 해당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 조치들을 모색함. 지역사회 안전조치 회의는 특히 폭행이나 살해 등으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전하거나 재발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피해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경찰 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됨.
새로운 가정폭력 프레임워크는 홈페이지(http://www.women.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5/272867/3068_WNSW_DVR-Core_BOOKLET_Updated_040713.pdf)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음.
http://www.nsw.gov.au/news/new-domestic-violence-framework-unvei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