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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노동시장 분석과 노동복지정책 제언

등록일: 
2014.04.17
조회수: 
3675
권호: 
제165호
발행일: 
2014-04-14
저자: 
신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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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1년 박원순 시정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노동복지센터 개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도입, 노동정책과 신설 등을 통하여 취약근로자의 노동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사업인 노동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 단위의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심화

서울시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감소(2008~2012년) 추세이나, 임금수준은 하락하고 있다. 임시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12년)은 상용근로자의 40.5%, 일용근로자는 27.6%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업이 고용 증대와 임시·일용직의 증가를 선도, 사회서비스업 내 업종 간 노동시장은 양극화

사회서비스업은 근로자 수의 평균증가율(2008~2012년)이 4.65%로 가장 높고, 임시·일용근로자 수의 증가율도 3.18%로 가장 높아,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임시·일용근로자 증가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업 중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고용 증대와 임시·일용근로자 증가를 선도하며,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수준이 가장 낮다.

 

근로자의 성·연령·학력·혼인상태에 따라 고용 안정성에 차이

여성은 결혼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 비중이 높아져 대졸 남성 근로자의 90.2%가 상용근로자이다. 반면 초졸 여성근로자는 77.1%가 임시·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혼 및 사별 근로자는 여성 비중이 압도적이며, 고용 안정성도 매우 낮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은 저학력의 이혼·사별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노동복지정책은 우선순위의 설정과 추진전략이 필요

서울시 노동복지정책은 시작단계에 있고, 노동복지의 행정 경험과 예산 및 인력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차원의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노동복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동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업대상 우선순위 취약근로자집단을 선정하고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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