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기술인력 활용 방안
등록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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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해외개발협력사업에 서울시가 참여해아 한다는 대내외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도시인프라 시설은 부가가치와 산업 전후방효과가 탁월한 지식집약산업으로 서울에도 중소 엔지니어링업체가 많이 있음.
○ 서울시는 아직 선진국 벤치마킹위주의 도시외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해외개발협력의 주요정책수단인 통상관련 제도, 인프라지원 금융, 외교 등 주요 정책수단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함.
○ 이 연구는 해외개발협력의 비젼과 전략, 그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관계 설정을 다루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가진 정책수단 중 하나로 「서울시의 베테랑 기술보유공무원」을 정책자원화하자는 입장임.
- 즉 경험이 체화된 기술보유 공무원을 정책결정자의 역할이 아니라 해외개발협력사업의 「인적자원」 중 하나로 보는 것임.
- 개도국에서 요구하는 서울의 개발경험은 시행착오를 거쳐 단계별로 채택했던 (적정)기술과 갈등 속에서 얻었던 문제해결기법을 체험하고 익힌 사람(가칭 Seoul Solutioner)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 따라서 수십 년 발전과정의 경험이 체화된 중장년 공무원을 Seoulutioner의 정책대상으로 주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