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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주공(住工)공생 발전 방안

등록일: 
2014.03.11
조회수: 
3451
권호: 
발행일: 
2014-03-03
저자: 
민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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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공장이전에 의해 발생한 대규모 공장부지에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산업기반은 약화되고 신규 주거와 기존의 산업 기능이 혼재됨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공혼재지역에서 용도 간의 상충으로 인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주거 및 공업 기능이 공생하기 위한 방안 및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준공업지역 내에서 주공혼재지역의 증가에 따라 적절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에서 주거와 공업 기능이 혼재된 지역은 현재 절반에 가까운 45.4%(산업단지 제외)이고, 이 지역 내 주민은 소음, 분진 등 공업기능으로 인한 민원을, 공장은 주거기능 침투로 인한 산업활동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도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대상(1만㎡ 이상)이 아닌 지역이 약 52%에 달하여 관리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은 자율적 협의체의 구성 및 다양한 정비수법의 적용 등으로 주공공생발전을 추구

일본은 주공조화를 위하여 기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특별공업지구 및 마치즈쿠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지구계획 및 주민협정을 통하여 규제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전협의를 거친 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 및 공장주는 물론 공공, 전문가 등이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지역 정비의 방안에서는 순환형 임대산업시설 및 임대주택 마련을 통한 수복형 개발방식의 적용, 직주근접의 공장아파트 건설, 노후시설 정비 지원, 공동공장 조성의 지원 등 다양한 정비수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능 분리에서 조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 자율적 협의를 위한 제도 기반의 마련이 필요

주공공생을 위해서는 주공혼재로 인한 불편사항을 상세히 조사하고, 실질적 주체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계획 초기단계부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공혼재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물리적 제어수단 및 실질적 주체 간의 약속 이행을 위한 세부적 방침과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순환방식의 수복형 정비수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