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노선버스 이용자에게 보조금 지원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 로스앤젤레스市는 I-110과 I-10 고속도로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로부터 2억 1천만 달러(약 2,237억원)의 지원을 받아 Metro ExpressLanes 라는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시범운영 중임. 로스앤젤레스市는 그동안 고속도로의 혼잡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버스 노선을 추가하고 혼잡통행료 부과 및 다인승차량 (High Occupancy Vehicle) 노선, 유료 다인승 전용차로제(High Occupancy Toll)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Metro ExpressLanes 프로그램을 통해 첨두시간대 고속도로 노선 버스를 이용하는 통행자에게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특이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Metro ExpressLanes는 미국에서 버스 이용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일한 대중교통 정책이 되었음.
- 로스앤벨레스市는 그동안 고속도로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부과, 유료 다인승 전용차로제 등 운전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들을 시행하였음. 이러한 정책은 운전자가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다른 운전자보다 빠른 통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구체적으로 첨두시간 동안은 고속도로의 통행량을 억제하기 위해 유료 다인승 전용차로의 통행료(마일 당 $0.25에서 $1.40)를 인상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에게 최소 시간당 45마일의 속도를 보장해 주었음.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고속도로 통행 억제 정책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통행시간을 줄여주며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돈 있는 사람만이 고속도로를 사용하게 된다고 비난함.
- 이러한 여론과 다양한 통행량 억제 정책이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로스앤젤레스市는 이번에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첨두시간대 고속도로 노선 버스 이용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임.
- 이 정책에 따르면, 총 32번의 첨두시간 동안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 통행자에게는 약 $5의 통행료 크래딧(credit, 공제)을 받게 되고 이 크래딧은 같은 노선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함.
- 또 이러한 크래딧은 운전자가 급한 용무가 있거나 출근이 늦어 승용차를 이용해야할 경우에도 도로 이용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크래딧이 대중교통 시스템과 유료도로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전자지불카드가 유료 도로 통행료 지불에는 물론 대중교통에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임. 대중교통 이용자가 본인의 대중교통 카드를 차량 내 카드 응답기(Transponder)에 접촉하면 크래딧을 이용하기 위한 모든 등록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됨.
- 는 비록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보상지원이 한 통행 당 약 15센트(약 160원)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고속도로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한 수준이며, 또한 가족구성원의 크래딧을 한 곳에 모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13년 6월 이후 약 4,000여명의 이용자가 그들의 대중교통 계좌와 유료도로 통행료 계좌를 연결시켰으며, 약 607명이 $3,030의 크래딧을 얻었음. 비록 현재까지의 크래딧은 크지 않지만, 市는 이번 프로그램이 고속도로 출퇴근자 행동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 판단하고 있음.
- Express Lanes가 현재 연방 정부의 시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는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비효율적인지 분석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해 본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중교통 이용에 기여를 했는지 판단하게 됨. 만약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연방 정부는 좀 더 많은 지역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임.
http://www.governing.com/blogs/view/How-LA-Pays-Commuters-To-Use-Transit-Sort-Of.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