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무료주차 정책에 대한 비난 비등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2014년 1월 14일, 샌프란시스코市의 Edwin Lee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시행하였던 일요일 유료 주차를 전면 무료 주차로 전환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샌프란시스코를 좀 더 여유로운 도시로 만들고 올해 가을에 있을 선거에서 승용차 이용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것임.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샌프란시스코의 일요일 무료주차 정책은 일부 자가용 운전자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市는 지난 몇 년간 SFpark라는 변동요금제 주차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또 상당한 주차수입을 얻고 있는 대중교통 친화 도시임. 일요일 주차요금 징수는 약 1년 전에 도입되었으며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주차요금 부과를 통해 사업자의 장기간 주차를 막음으로써 상업지구의 주차회전율을 높여 방문객들에게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고, 이로 인한 수익금은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비로 지원해주자는 것임.
- 이러한 초기의 목적은 실제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 아래 그래프는 지난 2년간 일요일 주차공간 점유율을 나타냄. 2012년 주차요금 징수가 시행되기 전에 주차공간 점유율은 약 90%로서 운전자가 주차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음. 하지만 일요일 주차요금 징수 방안이 도입된 이래로 이 점유율은 약 15∼31% 정도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좀 더 쉽게 주차공간을 찾을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12년 일요일 주차요금 징수 방안이 시행된 이후로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일요일 정오의 경우 5분 이상에서 2분 미만으로 줄어들었음. 또한 오후 4시 및 8시의 경우 약 1분 내외로 감소하였음. 따라서 주차 공간을 찾는데 걸리는 하루의 평균시간은 4분에서 2분으로 절반정도 감소하였음. 이는 결국 일요일 운전자가 좀 더 빨리 주차공간을 찾게 됨으로써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런데 이번에 샌프란시스코市가 일요일 무료주차를 시행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상점들이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임. 하지만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에는 많은 상점들이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고 이러한 상점들은 주차 공간의 높은 회전율을 위해 여전히 일요일 주차요금 징수를 원하고 있음. 市의 2013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주차요금 징수로 인해 상점들의 매출액이 약 20%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일요일 주차요금 징수를 지지하고 있음.
- 수익 측면에서도 일요일 주차요금 징수로 인해 市는 2013년에 3백만 달러(약 32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음. 또한 일요일 유료 주차에 대한 불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들어 지난 12월에는 오직 23명만이 일요일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였음.
- 샌프라시스코市는 2014년 1월초에 형평성의 이유로 기업의 통근 셔틀버스의 버스정류장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번에는 일요일 무료주차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으로 일요일 운전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