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 주체 창출 지원 프로젝트 시행 (도쿄都)
○ 도쿄都 분쿄區에서는 2013년 4월부터 「새로운 공공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분쿄區는 「분쿄구 기본 구상」 등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공공 참여 주체와의 협동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에 「분쿄구 새로운 공공 주체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였으며, 이 전문가회의에서 제안한 신 공공 주체의 창출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됨.
- 새로운 공공이란 지방공공단체(市, 區)뿐 아니라, 구민, 지역활동단체, NPO, 사업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공공 서비스 제공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함. 이 프로젝트는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로서 새로운 공공 참여 주체의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함. 전문가 제언에 따른 새로운 공공 주체의 창출 과정과 단계별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과제를 공유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계획을 입안함. 이를 위해 주체들의 의견 교환 기회 및 장소를 제공함.
- 2단계 : 1단계에서 도출한 아이디어 및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화함. 행정(區)에서는 필요한 조언을 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한 환경을 정비함.
- 3단계 : 전문 공공 주체에 의한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한 단계임. 소셜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으로 시장에서 활약하며 행정과 파트너십을 맺기도 함.
- 분쿄區는 이 중 1, 2단계를 전문 공공 주체 창출의 주요 기반으로 보고,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기획·입안·사업화 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원 제도는 주체 창출 프로젝트 지원 지부(이하, 지원 지부)와 프로젝트 리더로 나뉘며, 지원 지부는 자문위원회와 행정(區)으로 구성됨.
- 자문위원회는 사업성 검토, 프로젝트 리더 후보 선정, 조언 등을 함.
- 행정(區)은 실천방안 1단계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프로젝트 리더의 사업구축 단계에 참여하며, 지원 및 연계(사업비 보조, 정보제공, 계약, 후원 등) 사업을 함.
- 프로젝트 리더는 1단계를 통해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 입안과 사업 구축을 주도하는 자로, 사업 설계, 수지관리, 주체 선정 및 조정 등을 맡음.
○ 「새로운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분쿄區를 대상으로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활동이 자립적,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사업구축」 과정을 세분화하고, 각 단계에 맞는 지원(대화의 장 마련, 사회적 기업 강좌 개최, 프로젝트 등록, 프로젝트 지원 등)을 하고 있음. 「사업구축」 단계는 모색기, 초기모델 구축기, 지속모델 구축기, 전개모델 구축기로 나뉘며 각 단계별 지원 메뉴는 다음과 같음.
-모색기
- 분쿄 미래 대화 : 지역의 테마별 과제에 대해 구민, NPO 등의 활동가가 모여 관심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을 가짐.
- 분쿄 사회적 기업 강좌 : 과제 해결 모델을 사업화하기 위한 계획 만들기, 사업 모델 시범 적용 등
- 초기 모델 구축기
- 프로젝트 등록 : 구체적 사업안을 가진 사업자의 능력 강화를 위해,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 구민 및 전문가와의 의견교환 기회 제공
- 프로젝트 등록 시 각 사업은 「사업화 실천단계」와 「아이디어 단계」로 구분하며, 사업화 실천 단계로 등록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지원의 선정 대상이 됨.
- 지원지부는 “분쿄區의 지역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바가 크며, 사업으로서 자립적, 지속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사업구축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함.
- 지속 모델 및 전개모델 구축기
- 지속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함.
- 전개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사업 모델이 안정화된 경우, 사업규모 확대 및 여러 거점을 가질 수 있도록 체제 정비 지원
- 지원 내용
- 사업구축 실시 프로세스 지원, 이해관계자 확충과 의견교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구축 지원금 교부 등의 지원사업을 4개월을 한 분기로 하여 최대 2분기까지 실시함. 지속력 향상의 경우 한 분기 당 20만엔(약 210만원), 전개력 향상의 경우 한 분기 당 100만엔(1,050만원) 한도로 지원함.
- 그 외에 프로젝트 진행 상황 공개 및 참가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사이트를 개설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매거진, 뉴스레터 등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4년 2월 11일에는 사회적 기업 페스타를 개최하여 지역과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주체들의 만남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http://www.city.bunkyo.lg.jp/sosiki_busyo_kumin_jigyou_aratanakoukyouteigengo.html
http://www.city.bunkyo.lg.jp/var/rev0/0041/4274/teigen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