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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대도시의 새로운 불법(편법)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렴주거를 둘러싼 규제와 묵인의 역학

등록일: 
2014.01.21
조회수: 
2127
저자: 
이선화, 김수현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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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불법주거는 무허가 정착지와 함께 개발도상국 특유의 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선진국 도시에도 기존 주택의 지하실을 개조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등의 불법(편법) 주거가 상당한 정도 분포하고 있다. 서울 역시 판자촌이 재개발사업을 통해 사실상 사라졌지만, 쪽방, 고시원, 지하방 등 불량하거나 불법(편법)으로 개조한 주거가 다수 존재한다. 이 논문은 이렇게 서울은 물론 선진국들에서도 새롭게 등장하고, 또 확산되고 있는 불법(편법) 주거의 상황을 진단하고, 그를 둘러싼 정부 태도를 살펴보는 한편, 그 배경을 이루는 정부 정책의 이중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자본주의 국가는 주택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불법(편법) 주거를 보는 시각과 홍콩, 뉴욕, 서울의 새로운 불법(편법) 주거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정리하고, 이들 주택에 대한 ‘규제’와 ‘묵인’의 역학을 설명한 후, 이러한 유형의 주거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며,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