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현황 일람표 작성 착수 (독일 뮌헨市)
등록일: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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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뮌헨 시의회는 2015년 초부터 적용될 새 임대료 현황 일람표(Mietspiegel, 직역하면 ‘임대료 거울’)의 작성 작업을 최근 승인하였음.
- 이 임대료 현황 일람표는 지역별로 통상적인 임대료 수준의 개요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임대료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함.
- 유효한 임대료 현황 일람표란 공인된 학문적 근거에 따라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임대인․임차인의 대표자가 승인한 일람표를 말함(연방 민법전 제558조d에 근거).
- 뮌헨市에서는 시의회가 이 일람표의 승인을 하게 되며, 현재 공표되어 있는 유효한 일람표는 2013년 3월 19일자로 승인된 것임.
- 임대료 현황 일람표는 해당 지역의 최근 2년 동안 통상적인 최고 가격으로 책정된 임대료 수준을 제시하며, 임대인은 임대료 산정 시에 이 일람표를 참조하여야만 함.
- 임차인은 임대료가 일람표에 제시된 최고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거부할 수 있음.
- 단,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최대 20%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음.
- 참고로 지난 몇 년 동안 이 일람표에 제시되었던 뮌헨 지역 임대료 평균액은 다음 표와 같음.
- 뮌헨市는 내용이 충실하고 학문적으로도 근거 있는 임대료 현황 일람표 작성을 위해 주거 면적, 주거 내부의 설비, 기지급된 임대료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임.
- 뮌헨市 사회보장국은 1월 7일부터 5월까지 뮌헨 주민 중 36,000명의 표본집단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며, 전화조사에 뒤이어 면접조사 역시 실시할 예정임.
-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는 임대료 현황 일람표는 뮌헨 지역 내의 통상 임대료 수준을 보여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