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도 오픈데이터로 공개 (핀란드 헬싱키市)
○ 오픈데이터(open data)는 공공기관, 사업체, 시민 등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가공되어 무료로 배포되는 기계판독형태(machine-readable format)의 원자료(raw data)임. 오픈데이터는 미국과 영국에서 처음 계획되었으며, 오바마 정부는 최근 “정부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민간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음. 핀란드의 헬싱키市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과 「정부활동의 투명성 촉진법」(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에 의해 오픈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주 일부분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책결정과정을 포함한 모든 정부 활동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 헬싱키 지역 정보 공유 프로젝트(Helsinki Region Infoshare, HRI)를 통해 오픈데이터를 공개함.
- 2009년에 헬싱키, 에스푸, 반타, 카우니아이넨 등의 도시가 협력하여 헬싱키 지역의 오픈데이터 공유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인 HRI를 결성하고 2010년 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함.
- 2011년 3월에 홈페이지(www.hri.fi)를 통해 일반에 오픈데이터를 공개함.
- 2011년 5월에 헬싱키 지역 예산 담당자들의 회의를 통해 市의 예산 정보를 오픈데이터 형태로 공개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예산이 특정한 학교나 어린이집에 어떤 목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되는지 알 수 있으며, 또 국립 도서관에 대한 참여예산에서 시민들은 도서관의 특정 예산 정보를 열람하고 예산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HRI는 2013년 6월에 EU에서 주관하는 EU공공기관 혁신상(European prize for innov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을 수상하여 십만 유로를 상금으로 받기도 함.
- 그러나 오픈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여서 市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오픈 데이터 공개(투명성 제고)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접근성 제고)을 동시에 증진해야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헬싱키市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를 위해 ‘Helsinki Loves Developers’(dev.hel.fi), ‘Hack at Home support programme’(openhelsinki.hackathome.com) 와 같은 개발자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앱경진대회인 Apps4Finland (apps4finland.fi)를 개최하여 개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헬싱키市는 정책결정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오픈데이터로 공개하는 Open Ahjo를 추진함.
- 헬싱키 지역의 정책은 다양한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결정되나 중요한 사안은 시위원회와 시의회에서 결정됨.
- 市의 의사결정은 문서에 근거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고유한 번호로 지정된 XML 파일로 저장됨. 예를 들면, “헬싱키 난방공사의 저탄소 개발 계획” 안건의 경우 HEL 2011-007015 T 14 03 00의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를 통해 이 안건이 시위원회와 시부서와 공사 간의 연속적 회의 안건임을 알 수 있음.
- Open Ahjo에는 안건의 주제, 담당 부서, 키워드, 제안 사항, 결정 사항, 안건 논의 장소, 참석자, 관련 첨부 문서 등이 포함됨. 또한 시의회 회의는 사안마다 비디오 형태로 녹화되어 녹취본과 함께 공개되고 있음(www.helsinkikanava.fi).
- 한편, 오픈데이터를 통해 지역정치인들이 의정활동 기간 동안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투표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음. 내가 시의원이 되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직접 모의 시험해본 후, 나의 정치적 성향과 가장 비슷한 시의원을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투표 결정에 도움을 주는 ‘투표 조언 어플리케이션’(Voting advice application, VAA)도 제공하고 있음 (www.kansanmuisti.fi).
- 2013년 9월 동안 헬싱키 지역에서 1,000개 이상의 오픈 데이터 세트(보통 한 건의 사안 당 여러 개의 하위 자료가 함께 첨부됨)가 공개되었음. 특히 통계, 날씨, 지리 정보, 교통 정보, 항공 사진, 제설상황 등이 오픈 데이터 형태로 공개되어 소프트웨어로 개발되고 있음.
- 오픈데이터 중 지리 정보를 이용한 스마트폰 앱의 예로는 시각장애인의 교통앱인 Blindsquare가 있음. Blindsquare는 GPS와 오픈 데이터의 지리 정보, 증강현실, 그리고 Foursquare 앱 정보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종합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공간 정보를 음성의 형태로 알려주는 앱임.
- 2013년 11월 헬싱키市는 오픈API 형태로 공개된 시정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 Päätökset(Decision)를 개설하였음.
- 에서는 시정 활동 정보를 주제별, 지역별, 키워드별, 의사결정주체별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음. 검색된 특정 사안을 통해 결정세부사항, 결정근거, 결정기관 및 회의날짜, 관련 행정 첨부문서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헬싱키市는 “시정활동이 오픈 API 형태로 제공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평하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정활동의 용이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보다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http://ec.europa.eu/research/innovation-union/index_en.cfm?section=admin-innovators
http://www.hel.fi/hel2/Tietokeskus/julkaisut/pdf/13_12_05_Quarterly_3_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