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잡 바로 알기’ 캠페인 및 안정된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Job Option’ 사업 시행 (베를린市)
○ 베를린市는 미니잡(Minijob)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잠재성을 계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캠페인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市에는 21만 3,999명이 미니잡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미니잡 근로자의 다수는 여성임. 실제로 미니잡을 유일한 소득원천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베를린에서 14만 2,036명이나(2003년 3월 기준) 되며, 전체 미니잡 근로자들 중 ¼은 국가로부터 생계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임. 미니잡의 근로조건과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미니잡은 노인빈곤과 같은 사회문제의 주원인이 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미니잡은 독일에서 월 총수입이450유로(약 65만원)(2013년부터 400유로에서 450유로로 변경됨) 이하, 연 총수입 최대 5,400유로 이하이면서 사회보험 가입의무와 세금 납부의무에서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는 일자리임. 그러나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2013년부터는 연금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다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금보험 가입의무 면제신청을 할 수 있음. 또한 병으로 쉬거나 휴일이 겹쳐 일을 못할 경우에도 임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처럼 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음. 노동법의 부당해고금지도 그대로 적용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잡 노동의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음. 市는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미니잡 권리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지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민들의 56퍼센트는 미니잡이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아는 사람은 42퍼센트에 불과함.
- 특히 기업 인사담당자의 인지도는 더 문제가 많음. 인사담당자의 57퍼센트는 미니잡 근로자들이 건강보험(공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며, 인사담당자의 52퍼센트는 미니잡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 보호권이 있고, 병가시 임금을 받으면서 휴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
- 이러한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라 市는 노동법 무시에 대한 경고와 미니잡 근로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인 계몽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11월 20일부터 광범위한 “미니잡 잠재성 바로알기”(Minijob. Mach mehr draus) 캠페인을 시작함. 미니잡 근로자들과 미니잡에서 정규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자들 및 기업대표들을 등장시켜 유투브 동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하고 미니잡의 권리와 잠재성을 알림. 또한 市가 운영하는 잡옵션 사업에 미니잡 근로자들과 기업이 적극 동참하도록 캠페인을 벌임.
- 미니잡 근로자를 사회보장이 되는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시키기 위해 市는 지난 2012년부터 “잡옵션 베를린”(Job Option Berlin)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미니잡 근로자들의 잠재적 능력은, 한편으로 고용주들의 미니잡 근로자에 대한 무시와 악용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 미니잡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잃거나 부업정도로 치부하면서, 계발되지 못하고 있음. 반면 많은 기업들은 전문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음.
- 잡옵션 사업단은 市가 운영하는 ‘기업관청인력 컨설팅’ 회사와 협업을 통해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미니잡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 모두에게 윈윈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설득하면서 홍보하고 있음. 인터넷사이트(www.joboption-online.de)를 개설하고 직접 기업을 방문해 상담 및 행사를 개최하는 등 미니잡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고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음.
- 상담을 신청한 회사에게 사업단은 회사직원들의 연령구조 분석, 직원들의 잠재능력 체크, 재교육 필요성 등을 체크해 주고, 직원의 재교육 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상담해줌.
- 회사에 고용된 미니잡 근로자들에게는 개별적인 잠재능력 분석, 직업계획 수립을 도와주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로써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중계해 줌. 개인적으로 고용된 미니잡 근로자들도(예를 들면 가정부) 동일한 상담과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밖에도 市는 각 區별로 회사, 근로자, 정치·사회분야의 대표자 및 잡센터가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들이 지역의 회사와 근로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정규직 증가 및 미니잡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돕도록 함. 이미 세 區에서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임.
http://www.berlin.de/sen/aif/presse/archiv/20131120.1330.391899.html
http://www.ziz-berlin.de/Joboption_Berlin.html
http://www.wertpunktarbeit.de/projekte.php?id=17
http://www.joboption-online.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