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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의 대응과제와 방향

등록일: 
2014.01.07
조회수: 
5214
저자: 
양재섭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12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13-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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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15.17 KB)
PDF icon 요약 (851.17 KB)
PDF icon 원본 (10.53 MB)
PDF icon 부록 (3.92 MB)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서울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지난 40여 년간 민간 주도의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해오던 정책에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됨.

이 연구는 새로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파악하여 서울시 차원의 대응과제와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2장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법 제정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았고, 3장에서 서울시 차원의 대응과제와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4장에서 결론 및 정책건의로 마무리함.

연구는 도시재생특별법안과 지난 7월 발표된 시행령(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및 심층의견조사(10명), 부산시 사례 등을 조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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