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에너지 효율 건축설계 자문 지원 (독일 뮌헨市)
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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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뮌헨市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1990년에 비해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 둔 상태임. 市는 이러한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2008년 “뮌헨 환경보호 표준조치 프로그램(Integrierte Handlungsprogramm Klimaschutz in Munchen : IHKM)”을 마련하였음.
- 뮌헨市 노동경제국은 이 IHKM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물 신축 시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계를 지원하는 새로운 촉진 프로그램을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건축주로 하여금 초기부터 에너지 및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건축 설계를 하도록 자문하는 것임.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축주는 자문의 결과로서 다양한 에너지효율의 건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받게 됨.
-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설계 대안들을 통해 건축주는 기술적, 재무적 관점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음. 즉, 투입 비용과 그에 따른 에너지효율 및 비용 절감액을 알 수 있게 됨. 물론 법률상 정해진 기준 이상의 에너지효율 설비를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건축주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임.
-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종업원 250명 이하, 연간 매출액 5천만 유로(약 718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임.
- 市 노동경제국에서 지원하는 자문은 신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 혹은 자문기업만이 이 프로그램상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 자문기업 및 자문인력은 바이에른 건축가협회 및 바이에른 엔지니어협회에서 선별되며, 이들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nergieeffizienz-planer.de/bayern/)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자문을 신청한 기업은 위의 명단에 없는 전문가 역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전문가는 본 프로그램을 위해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만 함.
- 필요 시 노동경제국은 복수의 설계사무실을 지정할 수도 있음.
- 본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축주들에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건축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건물 신축 시 에너지 및 비용 효율적인 건축을 유도하는 것임.
- 설계 대안에는 2009년의 “에너지절약규정(Energieeinsparverordnung : EnEV)”상의 기준에 주안점을 둔 대안, 이 규정을 보다 심화하여 2014년 여름부터 적용되는 2014년 규정(EnEV 2014)상의 기준에 주안점을 둔 대안, “건물의 총에너지효율에 관한 유럽 지침(2010/31/EU)”의 기준을 반영한 “재건축은행 주택효율기준(KfW-Effizienzhaus 40)”을 바탕으로 한 대안 등이 포함되며, 전기, 난방 등의 영역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역시 대안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