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주택보수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마련 (프랑스)
○ 프랑스 정부는 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종합 지원 정책을 마련했음. 보일러 교체나 이중창 설치, 히트 펌프(Heat Pump, 공기/물/지열 등 외부의 열을 흡수해 실내로 배출하는 난방기) 설치, 지붕과 벽면의 단열재 설치, 목욕용 온수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구 설치 등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지원 대상이며, 이 정책에 따르면 46%의 프랑스 시민이 친환경-보수 공사를 위해 공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프랑스 정부가 2013년 가을부터 실시중인 친환경 주택보수 공사 정책 로고
- 프랑스 정부와 국립주거국(Agence nationale de l’habitat, 약칭 Anah)은 장기간에 걸쳐 절약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친환경-보수 공사가 확실한 이점이 있다고 보고, 각 가정이 공사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비용 지원 조치를 마련함. 이에 따라 공사 시작 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가구에는 1회성 지원금이 특별 지급되는데 프랑스 전체 가구 중 46%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그 외에도 주택의 친환경-보수공사 비용에 대한 무이자 대출과 공사 후 지불된 대금에 대한 감세 정책이 도입됨.
- 중간 소득 가구에는 1,350유로가 지원됨. 공사는 전문 기능공이 시행해야 하며, 지붕 전체의 단열 공사, 건물 외벽면의 절반 이상을 단열재로 덧대는 공사, 외부로 향한 유리칸막이(통유리 창 등)의 절반 이상에 대한 단열공사, 컨덴싱 보일러나 히트 펌프, m-CHP 보일러(스털링엔진과 콘덴싱보일러를 결합해 전기, 온수, 난방 열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가정용 초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등의 설치 공사, 목재나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한 보일러나 온수생산 난방기기 설치 공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목욕용 온수기기 설치 공사 등이 지원대상이 됨.
- 빈곤 가정에는 3,000유로가 지원됨. 건물 자체의 에너지효율 지수를 25% 이상 개선시킬 수 있는 공사여야 함. 공사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전문가 1인이 집주인과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함. 이 전문가는 건물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가장 적합한 공사를 제안하게 됨. 이 지원금 또한 건물공사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는 공사만이 해당됨.
-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는 이자율 0%로 최대 3만 유로(약 4,3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함. 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거주 지역의 주거국 전문상담원과 면담하여 가능한 공사와 지원금 액수를 정하게 됨.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설비는 전문기술자가 선택하고 설치해야 함. 이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공사로 최소한의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증가가 기대되는 경우, ② (몇 가지 기술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전기를 쓰지 않는 별도의 개인적인 정화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중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는 공사이어야 함. 또는 ① 지붕 단열, ② 건물 외벽의 단열재 추가 부착 공사, ③ 건물 외부를 향한 창문과 문 교체 공사, ④ 환기 등에 문제가 있는 난방기구의 설치 및 교체 공사, ⑤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난방 시스템 설치 공사, ⑥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온수기기 설치 공사 중 두 가지 이상 함께 실시하는 경우이어야 함.
-프랑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사 후 지불된 대금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감세(crédit d’impôt développement durable, 약칭 CIDD)” 정책을 도입함. 주택 보유자와 임차인에게 모두 해당되며, 단독주택이나 완공 2년 이상 되고 주요 주거지로 쓰인 아파트가 해당됨.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제공한 설비 구입비에 대한 영수증 제출을 통해 감세가 이루어짐. 본 설비와 자재 등은 제시된 친환경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함.
- 감세는 ① 건물 외벽 절반 이상의 단열 공사, ② 지붕 전체의 단열 공사, ③ 외부 통유리 절반 이상의 단열 공사, ④ 바이오매스나 목재 난방기구의 설치, ⑤ 지열 난방기기 설치 공사, ⑥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태양열판 제외) 중 2종 이상의 공사를 복합해서 시행하고 공사비가 지불된 경우에 해당됨.
- 국립주거국은 친환경 주택 보수 정보 제공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원신청을 안내하기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친환경-보수공사 하고, 절약합니다(J’éco-rénove, j’économise)” 정책에 따른 이 새로운 조치들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리노베이션 정보 서비스” 사이트(Rénovation info services, http://www.renovation-info-service.gouv.fr)가 각 지자체별 에너지국을 시행주체로 해서 개설됨. 관심 있는 주민은 이 사이트에서 기본 정보를 얻은 후, 바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의 전문상담원과 면담을 통해 보수공사 계획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자문과 가능한 비용 마련 수단 및 각 주민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원금 정책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프랑스에서는 2011년부터 주택 매매 시에 에너지 효율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고 A~G 7등급으로 나뉜 등급을 구매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의 친환경-보수는 보유 주택의 에너지 절약 지수를 개선시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음.
-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주택의 친환경-보수 공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특히 주거용 건물의 공동소유주나 공동주택의 개별 가구주들이 연합해서 건물 전체에 대한 친환경 보수공사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립주거국의 목표임.
http://www.renovation-info-service.gouv.fr/
http://www.ale-lyon.org/renoco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