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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등록일: 
2013.12.10
조회수: 
3770
저자: 
노은이
부서명: 
미래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62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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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적응에 따르는 어려움이나 혼란은 사회적 일탈과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트렌드이기도 함. 정신건강 문제는 우울과 자살을 포함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심인성 정신질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며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음. 2011년 OECD 건강자료(Health Data)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 증가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됨.

특히, 서울시는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2011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자살이 교통사고보다 무려 6.6배나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의 명분과 달리 정신보건정책과 사업은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을 포함한 일반시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 내용과 질적 측면 모두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일반인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인의 인식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 모색이 필요함. 현재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만성 중증정신질환자 중심의 사업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좀 더 효과적인 일반인 대상 정신건강 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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