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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ㆍ 경제적 효과

등록일: 
2013.12.09
조회수: 
3387
저자: 
김경혜, 윤형호
부서명: 
미래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19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13-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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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52.08 KB)
PDF icon 요약 (403.61 KB)
PDF icon 원본 (2.15 MB)

◦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도 증가하고 있음.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13년 서울시 복지예산을 6조 285억 원, 서울시 예산의 29.2%까지 확대함.

◦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복지예산의 규모와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음.

- 사회복지 사업은 소비성 지출이 많아 과도한 복지예산 지출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복지반대론자의 주장임.

- 그러나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면 사회적 안정을 가져와 투자가 촉진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복지찬성론자의 주장임.

◦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복지지출의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사회복지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모두 존재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의 당위성과 복지재정의 확대 필요성의 논거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를 정리함.

- 또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서울시 복지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이를 통해 복지지출도 투자적 요소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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