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행정의 이정표로 활용할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지표’ 작성 (일본 오사카市)
○ 오사카市 시민국은 시민들이 인권이 존중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매년 인권 관련 지표인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지표’를 작성하기로 함.
-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지표’에서는 오사카市가 추진하는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 등과 관련된 각종 과제들에 대한 시책 및 사업 등을 지표 항목으로 내걸고, 진행 상황 등을 데이터로 표시하게 됨.
- 지표는 인권을 둘러싼 과제에 대한 현황 인식, 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과 목표 등을 나타내는 지표 총 54 항목과 그 성과가 되는 기본 지표(시민 의식) 15항목 등 총 69 항목으로 구성됨.
다양한 인권 과제의 기본 대상 및 목표
여자 |
여자가 일, 가정, 지역 생활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도시 |
유아 |
어린이들의 웃는 얼굴과 개성이 빛나는 도시 |
노인 |
노인이 삶에 보람을 가지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이 함께 살고 활동하는 도시 |
동화 문재 |
차별 없는 도시 |
외국 국적 주민 |
다문화 공생의 도시 |
개인 정보 보호 |
개인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도시 |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
도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 |
노숙자 |
노숙자가 지역사회에서 다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도시 |
- 각 지표의 수치는 기본 계획 및 운영 방침 시책 목표에서 추출한 항목의 경우 각 년도의 현황 수치와 목표 수치를 기본으로 하고, 현황 수치는 현재의 최신 자료를 반영하도록 함. 또한, 시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연도별 실적에서 설정한 항목 등에서 목표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 항목도 최신 현황 수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오사카市가 진행하는 각 과제의 기본 계획, 실시계획 또는 담당 부서의 운영 방침의 변경뿐만 아니라, 사회 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지표 항목의 재검토나 수정을 실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인권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
- 작성된 지표는 책자로 만들어 시청, 구청 및 각 구청 출장소 그리고 오사카 인권계발·상담센터 시민정보플라자에서 누구나 열람 및 수령할 수 있도록 함.
http://www.city.osaka.lg.jp/hodoshiryo/shimin/0000240246.html
http://www.city.osaka.lg.jp/hodoshiryo/cmsfiles/contents/0000240/240246/25sihyo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