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평생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이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성인 발달장애인과 최․중증장애인을 포괄하는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비중은 작지만, 정책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서울시 전체 장애인의 약 3%인 1만 8천여 명으로 이들은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전 생애에 걸쳐서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립생활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는 차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5% 내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희망하는 사회서비스 종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자립생활 지원 및 여가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이용실태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선진 해외사례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서비스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추진

선진 해외사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로 명시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의 기능 확대를 통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성인․중증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이 필요

서울시 성인․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진단에서부터 생애주기별 단계에 맞는 정보 제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최․중증 과잉행동장애인 지원대책의 마련을 통해 거주 및 여가 시설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