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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의 민간기여 공원녹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록일: 
2013.11.12
조회수: 
4633
권호: 
제153호
발행일: 
2013-10-28
저자: 
송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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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원녹지의 총량은 증가하고 시민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쾌적한 도시환경의 근간이 되는 도심 내 생활권 녹지의 소외지역은 여전히 존재하고 녹지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도의 공원녹지 조성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이나 기업이 함께하는 녹색 조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부문의 녹지 조성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민관협력형 녹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공원녹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주도의 공원 조성은 역부족

서울시의 생활권 공원면적은 51.18㎢,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4.86㎡이며 지난 10년간 조경녹지면적은 2000년 3.1%에서 2010년 3.6%로 증가하였다.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생활권 녹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지 및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시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과 연계한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획, 집행,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 제고로 생활권 공원녹지의 조성 확대가 가능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관련 인식조사결과에 의하면, 민간기여 공원녹지를 알고 있는 시민은 12%에 불과하다. 또한 향후 공원녹지 조성에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40.7%)보다 없는 시민이 46.4%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사례 분석 결과, 민간기여 녹지로 생활권 녹지를 조성할 경우 공간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녹지가 분포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민들의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권녹지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민관협력형 공원녹지 조성전략으로 전환

민간기여 공원녹지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자원봉사, 현물지원, 토지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바우처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단계별로 실행하되, 우선적으로 토지가 비교적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는 대상지에 먼저 시행한다. 셋째,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주체별로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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