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市 파산 원인에 대한 또 다른 시각 (미국 디트로이트市)
○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디트로이트市의 파산신청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많은 도시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분석되는 파산 원인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인한 인구 감소, 노동조합을 통한 높은 임금 인상, 잘못된 복지정책 등이 꼽히고 있지만, 최근에는 낮은 교육수준과 침체된 부동산 시장도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음.
-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디트로이트市의 쇠락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부동산 침체로 디트로이트市 집값이 급락함으로써 세수가 급감하였다는 것임.
- 일반적으로 미국의 남부에 위치한 州들의 부동산 세율은 1% 내외이고, 뉴욕과 뉴저지의 부동산 세율은 2.5~3% 수준임. 하지만,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디트로이트市의 평균 집값이 $70,000(약 7천 6백만원)에서 $17,000(약 1천 8백만원)으로 급락하였는데, 이에 따른 세금은 줄지 않아, 어떤 지역에서는 2012년 $7,500(약 8백 2십만원)의 집값에 책정된 세금이 $2,547(약 2백 8십만원)으로 집값의 30%에 육박하였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집값의 50%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되기도 함.
- 이에 비해 디트로이트市 외곽도시인 Royal Oak에서는 $100,000(약 1억 8백만원)의 집값에 디트로이트市 소재의 집값 $10,000 (약 1천8십만원)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살 수 있음. 이러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 많은 디트로이트 시민들이 세금 내기를 거부하여 2012년에는 $246million (약 2천 7백억 원)의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이주하는 결과를 초래함.
2012년 집값이 $6,500(약 7백만 원)에 불과하지만, 세금은 $4,373(약 470만 원)이 부과된 집의 모습. 결과적으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납부 거부 현상이 발생함.
-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교육수준임. 현재 디트로이트市의 40%에 해당하는 직업이 대학졸업장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디트로이트市에 거주하는 인구 중 대학을 졸업한 인구비율은 약 12%에 불과함. 이에 따라 현재 디트로이트市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80%가 디트로이트市가 아닌 외곽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임. 즉 디트로이트市의 경제가 디트로이트市 시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 다른 지역 사람들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 것임.
- 낮은 교육수준, 낮은 임금, 재정수입 감소, 공공서비스 부족, 고소득자 외곽 이전 등의 악순환으로 디트로이트市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임.
http://www.rooflines.org/3410/property_tax_madness_another_part_of_the_detroit_puzzle/
http://www.rooflines.org/3433/manufacturing_may_be_coming_back_but_it_wont_bring_jo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