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미국 캘리포니아州)
○ 캘리포니아州는 최근 승용차 공유제 어플리케이션(ridesharing applications,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승용차 공유를 원하는 승객을 연결해주는 어플)을 통해 미국 내에서는 최초로 승용차 공유제의 법제화를 시도함. 약 1년 전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는 승객 안전 문제로 Lyft, Sidecar, Uber와 같은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회사에게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바 있음. 이에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회사는 CPUC에 대해 승용차 공유제의 시스템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는데 마침내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된 것임.
- CPUC는 이러한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관리를 위해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TNC)라는 새로운 교통사업의 범주를 신설하고 승용차 공유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규제 및 관리하기로 결정함. 그 첫 번째 시행으로 CPUC는 승용차 공유를 원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모든 운전자에 대해 일백만달러(약 10억 7천만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TNC를 통해 승용차 공유제는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사업이 될 것이며, 캘리포니아州는 이를 안전하게 규제 및 관리할 수 있는 최초의 리더가 될 것으로 보임. 또한 TNC의 등장으로 운전자 및 소비자는 전통적인 교통수단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교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통행 수단에 대한 선택의 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회사들 또한 이러한 CPUC의 결정에 적극 환영하는 뜻을 밝힘,
-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회사인 Sidecar는 승용차 공유제가 시행된 이후 16년 만에 법적인 안전장치가 생긴 것에 대해, 승용차 공유제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승용차 공유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승용차 공유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Sidecar는 내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외에 미국 내 다른 州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예정임.
- 승용차 공유제 이용자들은 승용차 공유가 택시나 다른 대중교통 서비스와는 달리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는 느낌이 강하며, 이번 CPUC의 결정에 따라 좀 더 안전하게 승용차 공유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