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 중 두 번째 보고서인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것임.

이 연구의 목적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 분야는 인간의 삶과 연계되어 평가수준을 척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

기초자료 분석 및 연구의 쟁점

보건복지 정의

• (Social Welfare)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보충적 관점의 복지：가족 또는 시장의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시적으로 개입하여 가족이나 시장이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제도적 관점의 복지：개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및 문화적 공통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물질적 및 정신적인 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

복지시설의 종류

복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의하는 시설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5항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영유아보육관련 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지역보건법｣ 제7조

• ,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립병원 12개소

• ：｢임대주택법｣ 제2조

• , 장기전세주택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현황 및 전망

2013. 년 서울시 복지예산은 총 6조 285억원으로 2003년 1조 3,655억원에 비해 약 4.4배가 증가함.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분류 및 사업현황

서울시 시정운영계획(2011~2014)은 복지분야를 시민복지 분야, 주거안정 분야, 시민건강 분야, 여성가족 분야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주요 시책을 제시함. 이는 행정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 투·융자사업의 분류는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시설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투·융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복지분야를 3가지로 구분함. 즉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시설을 사회복지 분야로, 임대주택 및 기숙사 시설 관련은 주거 분야로, 병원 및 보건(지)소와 관련 사업은 의료보건 분야로 구분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012년의 서울시 투·융자심사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 59건 중에서 복지분야는 13건으로 약 22%를 차지함. 사회복지 분야는 총 7건, 주거 분야는 4건, 사회보건 분야는 2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