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이 급등함에 따라 새로운 형식의 학자금 지원방법 추진 (미국 오리건州)
등록일: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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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4년제 공립대학 등록금은 연 1만 2,304달러(약 1,400만원)에서 1만 7,860달러(약 1,950만원)로 상승했으며 그 결과 대학생의 등록금 대출이 급등함. 이에 따라 오리건州는 기존의 학생등록금 대출과는 다른 방식의 학자금 지원방안을 추진 중임.
- 오리건州가 추진하고 있는 ‘Pay it Forward, Pay it Back’(미리 쓰고 나중에 갚자)이라는 학자금 대출방법은 재학 중에는 부담 없이 학자금을 지원받고, 졸업 이후 24년간 매년 소득의 3%를 특별기금형식으로 납부하여 원금을 갚아 가는 방식임.
학자금 대출금과 향후 24년간 이를 상환하는 계획안
- 일정 금액이 아닌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원금을 갚아 가는 방식으로 영국과 호주에서 수십 년간 활용되어 온 소득기반 상환 모델과 유사함. 최근 다른 미국지역에서도 학자금 대출자들이 교육부채를 소득에 비례하여 정부 대출기관에 상환하는 식으로 적용되고 있음.
- 시행 초기에는 90억 달러(약 10조원)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엔 자급자족 식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가짐. 오리건州 상원은 7월 만장일치로 ‘Pay it Forward, Pay it Back’ 시범 프로그램 개발을 전담할 학생위원회를 설립하는 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시범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길지 여부는 2015년에 결정하게 됨.
- 워싱턴, 뉴욕, 버몬트,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등의 州정부들도 이러한 학자금 대출방식에 관심을 보였지만 오리건州가 가장 먼저 입법조치에 들어가게 됨.
- 하지만 제도자체의 의도와는 달리 우수한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즉, 가장 큰 소득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기존 금리에 대출을 받는 편이 미래의 소득 일부를 내겠다고 약속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결국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돈을 더 적게 버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임.
http://www.katu.com/politics/Oregon-treasurer-pitches-plan-to-pay-for-college-196769181.html
http://oregonwfp.org/issues/debt-free-higher-education/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