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36개 도시가 디트로이트市와 같은 재정위기 상태 (중국 텐진市 등)
◦미국의 디트로이트市가 역사상 가장 큰 지방정부 파산을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는 시점에 중국의 National Audit Office(1983년 설립된 국무원(国务院) 소속 회계감사기구)가 최근 중국지방정부 36개 도시가 디트로이트市와 같은 수준의 빚을 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함.
–이번에 발표된 2012년 회계보고서에 의하면, 텐진(Tianjin), 상하이(Shanghai), 광저우(Guangzhou) 등 36개 도시들이 총 3.85조 위안(약 700조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는 도시별로 환산할 경우 평균 2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디트로이트市 파산 시 부채액수인 21조원의 98%에 이르는 규모임.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가 급증한 것은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출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임.
•이러한 지방정부의 빚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0년과 비교할 때에도 12.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총 223 도시 중 80%는 이자를 갚을 정도의 재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문제가 폭발하면 그 규모는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
•디트로이트市와 중국의 도시들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음. 디트로이트市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약 70만명으로, 도시의 부채가 시민 일인당 $25,714(약 28백만원)인 반면, 상하이는 인구 1,355만 명의 도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인당 부채규모가 $1,284(약 14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국 도시들의 재정문제가 심각한 사태로 인식되는 것은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과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사이클을 아직 구축하지 못하였다는 점 때문임.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직접 부채를 늘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왔음. 문제는 이러한 투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 광장이나, 도로 수리 등에 투자되어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것임. 그 예로, 장쑤성 우시(Wuxi)市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오피스를 공급하기 위해 50% 이상의 자본을 은행에서 대출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경제위기와 수요 감소로 인해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많은 서구의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지방정부가 이러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위기가 한 번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러한 빚을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장쑤성(Jiangsu Province)의 우시(Wuxi)市에 버려진 공사현장의 모습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7/24/us-china-economy-debt-idUSBRE96N1C420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