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자가 주택 마련을 위한 가정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독일 바이에른州 레겐스부르크市)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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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겐스부르크市와 바이에른州는 자가 주택 마련을 원하는 가정을 위해 저리(低利) 대출, 보조금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는데, 최근 주민이 주택을 신규 건축하거나 구입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기 위한 가정 규모별 소득한도 및 기타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가정별로 주거 면적의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음. 예컨대 4인 가정의 경우 아파트는 100㎡까지, 단독주택은 130㎡까지의 주택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착공되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 역시 지원 대상에 해당함.
- 지원 대상 가정이 직접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지원만 가능함.
- 저리(低利)의 담보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자는 주택 가격의 20% 이상은 본인의 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바이에른州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 가격의 30% 또는 100,000유로(약 1억 4,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상환 조건에 따라 1% 내외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함. 예컨대 10년 상환 조건의 경우 연이율은 1.75%가 적용됨.
- 바이에른州는 저리 대출 외에도 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해 유아 1인당 1,500유로(약 214만 원)의 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함.
- 바이에른州의 지원 프로그램과 별개로 레겐스부르크市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市는 신규주택 건축 혹은 주택 구입에 대해 가정의 소득 여건에 따라 가정당 최대 18,000유로(약 2,56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함. 단, 이러한 보조금은 州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지원만으로는 주택 구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해서만 지급함.
- 또한 市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함. 이 보조금은 주택의 신규 건축 시에는 자녀 1인당 5,000유로(약 713만 원), 기존 주택의 매입 시에는 자녀 1인당 3,000유로(약 428만 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