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이 필요한 서울의 중심지 환경

서울의 경제지표는 세계 여러 도시 중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시환경 수준은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지는 난립한 간판, 차도 중심의 도로, 쓰레기방치, 휴식공간 부족, 유흥시설 혼재,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부족 등으로 도시환경이 열악하다. 현재 이들 중심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층수나 용적률 등 개발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중심지의 도시환경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1980년대 계획된 신시가지의 경우 도시설계를 통하여 공개공지와 도로 대부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적으로 확보된 공개공지와 도로에 대하여 통합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재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낙후된 기성 시가지의 경우에도 공동 개발을 활성화하고, 통합적인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통합적 디자인으로 지역 재활성화

외국의 경우 지역 디자인을 통하여 도시를 재활성화하고 있다. 동경에서는 도심 전체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하여 지역을 재활성화하였다. 지역을 일체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하여 필지별 30% 내외의 공지 확보, 문화교류 용도 등 육성 용도 지정, 벽면선과 처마선 지정 등을 지구계획으로 결정하고, 공개공지 및 역사 보존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뉴욕에서는 지저분하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지역 디자인 개념의 특별지역지구제를 도입하였다. 지역 특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련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벽면선을 지정하여 가로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새로운 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공지를 다양화하고 공개공지별로 상세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지역 디자인 수단으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기능 강화

지역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낙후되고 지저분한 도시를 재활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도 도시를 재활성화하면서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지역 디자인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5년마다 재정비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역디자인계획으로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이 완료된 기존 도시설계구역에 대해서는 민간부지 내 공지를 포함한 전체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행이 부진한 기성시가지는 공동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공개공지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확보하면서 공개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디자인 활성화 조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