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발전 보조금 제도를 대체할 ‘지붕의 힘’ 프로젝트 시행 (도쿄都)
○ 도쿄都 환경국은 공익 재단법인 도쿄都 환경공사와 제휴하여 주택용 태양광발전 보조금 제도를 대체할 ‘지붕의 힘’(屋根ぢから) 프로젝트를 시작함. 이는 기존의 도시 및 국가의 지원금 제도에 의해 과거 주택용 태양광발전 도입의 저해 요인이었던 비용 문제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도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주택용 태양광발전을 보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해당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kw 당 설치비용이 40% 가까이 감소(840만원→525만원)하여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확보됨. 이에 보조금을 중단하면서도 도입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도쿄都 내 주택에 태양광발전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붕의 힘’ 3단계 대책을 발표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첫째, 저금리 대출 제공과 대리점 관리가 가능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대출과 할부의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쉽게 주택용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li>
<li>둘째, 합리적인 태양광발전 시스템 가격에 발전량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기본 포함 요건으로 설정하여 유지비용의 부담을 덜어줌.</li>
<li>셋째, 웹사이트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중립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다양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함. </li></ul></p>
- ‘지붕의 힘’ 프로젝트의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어 프로젝트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프로젝트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효율적 진행에도 도움을 주도록 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도쿄都의 지붕이 가진 잠재력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시각적 상징성을 이용하여 만듦.</li>
<li>마스코트의 트위터 계정(@yaneyane_tokyo)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의 획득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li>
<li>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연계된 딜러는 마스코트의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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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si.re.kr/wold/trnd/world_nw_img/307-9.gif >
【‘지붕의 힘’ 프로젝트 마스코트 ‘야네치카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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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의 힘’ 프로젝트는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의 경감과, 설치 및 유지 문제에 대한 의문ㆍ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법적으로 판매점 조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금융기관과 연계해줌.</li>
<li>판매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양질의 사후관리를 제공함.</li>
<li>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태양광발전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도쿄도민의 의문이나 불안을 해소함.</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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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kankyo.metro.tokyo.jp/climate/renewable_energy/tokyosolar.html" target="_blank">www.kankyo.metro.tokyo.jp/climate/renewable_energy/tokyosolar.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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