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2013년도 예산안 발표 (뉴욕市)
- 뉴욕市는 市 예산과 관련된 4개년 계획을 업데이트하면서 2013년도 예산안을 함께 발표함. 市는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예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미국 대부분의 도시들이 예산 삭감 혹은 동결로 인해 공립학교 교사,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의 인원을 줄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파산을 선언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경제상황에 적합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했다는 점도 밝힘.
<p style="text-align:justify"><ul><li>市는 균형예산 편성에 집중하면서 공공서비스 부문 공무원의 인원감축 없이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 또한 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투자예산도 지속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市는 도시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핵심서비스는 보호하면서 그 외 예산항목을 조정하는 데 주력하고, 늘어나는 연금비용으로 인한 예산상의 어려움을 ‘연금개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li></ul></p>
- 市는 2013년도 전체 예산 687억 달러 중 507억 달러 이상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고 2012년 대비 1.9%를 삭감함. 도시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연금, 건강보험, 노인건강보험 부문에서는 2012년 대비 7.5% 인상됨. 이에 교육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예산삭감이 불가피해짐. 하지만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지원은 계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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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yc.gov/html/omb/downloads/pdf/sumss2_12.pdf" target="_blank">www.nyc.gov/html/omb/downloads/pdf/sumss2_12.pd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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