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육아휴가 의무기간 확대 추진 (스웨덴)
○ 스웨덴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 육아휴가 제도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남성도 일정 부분 육아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행복,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 스웨덴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무 육아휴가 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통으로 적용됨.
- 의무 육아휴가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자녀 출산 이후부터 8세에 이르기까지 최대 13개월까지 기존 월급의 80%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음. 단 상한선은 월 3300달러(약 370만 원)임.
</li><li>육아휴가 기간에는 부모의 고용이 보장되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빠와 엄마 모두 2개월의 의무 육아휴가 기간을 가져야 함.
</li><li>12개월 이상의 영아에게는 월 150달러(약 17만 원)의 탁아소(어린이집) 보조금을 지급함.
</li><li>자녀가 아플 때에는 연간 최대 120일까지 유급휴가를 보장하며 기존 월급의 80%를 보장함.
</li></ul></p>
- 1974년 제정된 아버지의 육아휴가 방침은 1970년대 노동력이 부족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성 평등과 가정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여러 유럽 국가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수입한 반면, 스웨덴은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육아휴가 도입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에 문제가 없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현재 여러 국가의 롤 모델이 되고 있음.
</li><li>스웨덴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많은 남성이 최소 2개월의 육아휴가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남성들의 육아휴가 덕분에 72%의 여성들이 파트타임을 포함해 노동인구로 활동하고 있음.
</li></ul></p>
- 스웨덴의 육아휴가 제도는 외국인 거주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주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혜택이 가장 큰 제도임. 육아휴가 비용도 정부 공공지출의 0.8%, 37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에 달한다고 예측되고 있음. 그런데도 현재 스웨덴에서는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의무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H&M을 비롯해 많은 민간기업에서도 긴 육아휴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가 보조금 외에도 회사 차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음.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가를 차별하지 않으며 색다른 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하나의 기회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 가정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회사에 더 많은 인재가 지원하고 있어 스웨덴 사회가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줌.
</li></ul></p>
- 이러한 정책은 인구가 적은 선진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 8000만 명이 넘는 독일에서도 적용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큼.
<p style="text-align:justify"><ul><li>독일은 2007년 스웨덴 모델을 도입해 14개월의 유급 육아휴가 기간 중 2개월을 아버지에게 할당하고 있음. 기존에 3%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현재는 20%를 넘어서고 있음.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의 Morgan 교수는 독일의 경우를 들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러한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함.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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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소재 공원에서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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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online.wsj.com/article/SB1000087239639044422690457756110002033638... target="_blank">http://online.wsj.com/article/SB100008723963904442269045775611000203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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