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 (도쿄都)
○ 도쿄都 산업노동국은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지적재산 전략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특허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기로 함.
- 최근 도쿄에서는 중소기업 중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 보호 및 모방에 대처하는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등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품 개발, 제조, 판매 및 라이센스 계약 등에 있어 지적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각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지원 대상이 되는 경비는 해외 특허출원 수수료, 변리사 비용, 번역료 등이며 지원 대상 경비의 2분의 1 이내, 300만 엔(약 4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됨.
</li></ul></p>
- 都가 실시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해외 의장ㆍ상표 출원 지원사업: 외국에 진출할 예정인 중소기업이 디자인과 상표를 외국에 출원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해외 의장 및 상표 출원 수수료, 변리사 비용, 번역료 등의 2분의 1 이내, 60만 엔(약 8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li><li>해외 침해 조사 비용 지원사업: 외국산 모방품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침해상황 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침해 조사 비용, 침해품 감정 비용, 침해 대상에 대한 경고 비용, 세관의 수입금지 관련 대책 비용 등의 2분의 1 이내, 200만 엔(약 2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li><li>특허 조사 비용 지원사업: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개발전략 수립을 위해 다른 회사의 특허를 조사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임. 조사 위탁 비용의 2분의 1 이내, 100만 엔(약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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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2/08/22m82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12/08/22m82100.htm</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2/08/22m82101.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12/08/22m82101.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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