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요코하마市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녹지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2009년 조사결과 약 29.8%), 2008년에 실시한 ‘요코하마 녹지에 관한 시민의식조사’에서는 녹지의 증가 및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98%에 달하는 등 녹지에 관한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이에 市는 2009년 ‘요코하마 녹지확충계획’(横浜みどりアップ計画)을 수립해 녹지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市는 2012년 4월 신규 및 확충사업(2012년분)과 2011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함.</li></ul></p>
- 요코하마 녹지확충계획(2009~2013년)은 미래 녹지총량 및 질의 유지․상향을 위해 ① 수림지 보호, ② 농지 보호, ③ 녹지 조성의 3개 주요 시책으로 나누어 추진되는데, 각각의 주요시책을 우선 신규사업과 확충사업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재원에 따라 요코하마 녹지세로 충당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세분화함. 市는 요코하마 녹지세를 재원으로 아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장기적, 지속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녹지보전제도를 통해 계획기간 중 보전할 녹지를 2배가량 확대(2009년 현재 약 830ha)
</li><li>시민협력을 통해 보전한 수림지의 유지관리 및 활용 추진
</li><li>농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며, 계획기간 내에 추가로 약 50ha의 농지 보전
</li><li>시민농원 정비 등을 통해 시민의 농업에의 참여 촉진
</li><li>시민협력을 통해 지역 전체의 녹화 전개
</li><li>계획기간 동안 산울타리 약 1km 설치, 공공시설 약 10ha 녹화 추진
</li></ul></p>
- 도시 내 녹지(수림지 및 농지)의 대부분이 개인 소유이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유지관리비 및 상속세 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개인 소유의 녹지를 계속해서 보전하려면 소유자가 계속 보유하면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거나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양도해야 할 경우 市가 대신 매입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市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및 확충사업을 펼치기 위해 2009년부터 요코하마 녹지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신규 및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회계 ‘녹지보전창출사업비 회계’를 설치해 전체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일반회계(기존사업)와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고, 그 사업의 추진절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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